교통법규 위반 운전자들을 특별 사면하면, 이후 교통사고율이 높아진다는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보험개발원은 도로교통법 위반자들에 대한 2차례의 특별사면 전후를 비교한 결과, 사면 이후 1년 동안 사고율이 높아졌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지난 1998년 3월 김대중 정부 출범을 기념해 532만명이 사면되자 사면 전 1년 동안 3.11%였던 자동차보험 가입자들의 사고율이, 사면 뒤 1년 동안 3.44%로 높아졌습니다.

월드컵 4강 기념으로 이뤄진 지난 2002년 7월의 대규모 사면 이후에도, 사고율이 4.66%에서 5.11%로 높아졌습니다.

보험업계는 특별사면이 교통법규 준수 의식의 해이를 불러와 사고율 증가에 영향을 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