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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복지재정 비중 역대 최고

박수언

입력 : 2005.11.02 09:22

국방분야 재정 비중은 점차 낮아져


참여정부의 복지 재정 비중이 역대 정부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06년도 예산안 분석 자료´에 따르면 참여정부의 복지 재정은 전체 재정의 24%에 달했습니다.

참여정부 다음으로 복지 재정의 비중이 큰 정부는 국민의 정부 22%였으며 문민정부, 6공화국이 18%, 5공화국 13%등입니다.

사회간접자본 투자 등 경제 분야에 대한 재정 비중은 경제 성장 속도가 빨랐던 3·4공화국이 27%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국민의 정부와 문민정부의 24%, 참여정부 22% 순이었습니다.

국방분야에 대한 재정 비중은 3·4공화국이 28%로 가장 컸으며 5공화국 27%, 6공화국 21%, 문민정부 16%, 국민의 정부 12%, 참여정부 12% 등으로 점차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