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년 동안 피고인이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비율은 절반으로 줄고 무죄율은 2.5배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대법원이 발간한 2005년판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 95년에는 전체 피고인 가운데 66.5%이던 구속 피고인 비율이 해마다 줄어 재작년에는 37.7%, 작년에는 31.1%를 기록했습니다.

무죄율은 95년에는 0.45%였다가 매년 조금씩 늘어 재작년 1.07%로 1%대를 넘어선 뒤 작년에는 1.12%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가를 상대로 배상을 청구한 소송건수는 지난 10년 사이에 2002년 282건으로 최소치였다가 재작년 624건, 지난해 천704건으로 폭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