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유치가 포함된 재정사업은 확실한 민간 투자계획이 있어야 국고가 지원됩니다.

또 지자체의 민자유치 실적이 균형발전 특별회계 성과평가 요소에 반영돼 평가결과가 부진하면 인센티브를 받지 못합니다.

기획예산처는 그동안 국회와 언론 등에서 예산낭비 사례로 지적돼온 '남해안 관광벨트사업'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민자유치 실적이 부진하다고 보고 이같은 내용의 예산낭비 방지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천년부터 시작된 남해안 관광벨트사업은 전체 사업비 4조원 가운데 3조원이 민자로 투입되어야 하지만, 민자유치가 지지부진해 사업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