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지도부인 문희상 의장과 상임중앙위원단이 10·26 국회의원 재선거 패배에 대한 책임을 지고 28일 총사퇴했다.

사퇴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우리당 의원들이 여권이 겪고 있는 위기의 책임이 노무현 대통령과 청와대에 있다고 지적하며,노 대통령을 원색적으로 공격하는 발언을 해 파문이 예상된다.

특히 일부 의원들은 청와대의 인적 쇄신과 내각 총사퇴를 주장했다.

청와대는 인적 쇄신에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청와대와 우리당 간의 갈등이 증폭될 가능성이 없지않다.

특히 노 대통령이 여당 의원들이 요구한 정동영 통일,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의 당 조기복귀를 수용할 지도 주목된다.

문 의장은 지도부 진퇴를 묻는 국회의원?중앙위원 연석회의에서 조기사퇴 요구가 대세를 이루자 “지도부는 재선거에서 나타난 국민의 질책을 받들어 모두 사퇴한다”며 총사퇴를 발표했다.

우리당은 정세균 원내대표와 16개 시·도당 위원장을 비상대책위 인선위원장과 인선위원으로 각각 위촉했다.

정장선 의원은 “대통령은 더 이상 정치문제에 관여하지 말아야 한다”며 “대통령 지지도가 20%라는 것은 정부에 대한 불신임이기 때문에 정기국회가 끝나면 내각이 총사퇴하고,국정을 쇄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유승희 의원은 “이번 재선거 패배의 근본 원인은 청와대에 있다”며 “청와대는 대통령과 코드를 맞추는 사람들로 채우지 말고,국민의 입장과 뜻을 제대로 전달하는 사람들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고,최성 우원식 의원은 “당·정·청 쇄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청와대는 이병완 비서실장 주재로 긴급 간담회를 가졌다.

김만수 대변인은 “우리당의 상황은 있는 그대로 보고 있다. 어려운 상황인 만큼 시간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라며 “대통령은 오늘 상황에 대해 특별한 말씀이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일반적인 쇄신론이라면 대통령은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 인사하는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라며 인적쇄신론을 반박했다.

‘전시 작전통제권’ 10년 내 환수

정부는 늦어도 2015년 전까지 한반도 전시 작전통제권을 환수키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최근 한·미간에 “적절한 시기에 이양한다”고 합의한 이후 논란이 되고 있는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시점과 관련해 28일 “지난해 하반기부터 환수 계획을 세웠으며 지난달 말 개최된 한·미 안보정책구상회의에서 처음으로 미측과 의견을 교환했다”면서 “환수 시점은 2015년 이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시 작전권 환수와 관련한 정부 로드맵이 직접 언급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시점은 합동참모본부에서 대북 억지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정부 당국에 제시했고, 정부가 군의 의견을 전폭 수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특히 지난 21일 개최된 제37차 한·미 안보협의회(SCM)에서 ‘2015년 이전에 전시 작전통제권을 환수하고 싶다’는 우리측 의견이 미측에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의 전제조건으로 주한미군 주둔 문제는 논의 대상에서 제외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작전지휘권은 평시에는 우리 군이 독자적으로 행사하고 있지만 한반도 유사시 방어준비태세인 ‘데프콘 III’가 발령되면 미군 4성장군이 맡고 있는 한·미연합사령관에게 넘어가도록 돼 있다.

‘安風사건’무죄 확정 “결국은 YS”… 사법처리 주목

1995∼1996년 국가 예산을 여당의 선거자금으로 전용했다는 내용의 안풍사건에 대해 대법원은 이 1000억원대 괴자금 출처를 사실상 김영삼(YS) 전 대통령의 ‘뒷주머니’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YS에 대한 검찰 수사 및 사법처리 가능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4년8개월여에 걸친 재판에서의 쟁점은 1996년 지방선거와 1996년 총선을 앞두고 안기부 계좌에서 인출돼 당시 민자당(이후 신한국당) 선거자금으로 사용된 1197억원의 출처였다.

1심 재판부는 이 돈의 출처를 안기부 예산이라고 보고 강삼재 전 의원과 김기섭 전 안기부 차장에게 국고손실 혐의를 적용,유죄를 인정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안기부 예산이 아닌 YS의 돈으로 의심된다”며 무죄를 선고,판결을 뒤집었다.

대법원이 이날 검찰의 상고를 기각,원심 확정판결을 내림에 따라 결국 2심 재판부의 판단이 법적 진실로 확정됐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1197억원은 김 전 차장이 은밀히 관리하던 김영삼 전 대통령과 관련된 정치자금일 개연성이 농후하다”고 판단했다.

관광公，백두산관광 사전답사 내달 중 실시

백두산관광 사전답사가 내달 중에 실시된다.

한국관광공사는 북한의 민족화해협의회(민화협)가 삼지연 공항 활주로 포장 상태 확인 및 백두산 관광 사전 답사 요청을 수락했다고 28일 밝혔다.

민화협은 지난 24일 평양을 방문 중이던 김종민 사장의 사전답사 요구에 대해 “삼지연 공항 활주로 포장 확인 및 백두산지구 방문에 동의한다”며 “15명 정도의 방문단을 구성해 방문 시기와 인적 사항을 보내달라”는 내용의 전문을 이날 관광공사에 보내왔다.

관광공사는 내달 백두산 방문 시기 및 인원 등에 대해 북측과 곧 협의할 예정이다.

총기난사’ 부대 소속 이병 선임병에 공포탄 발사

육군 제28사단 모 대대에서 박모 이병이 선임병에게 공포탄을 발사해 수감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28일 육군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후 3시쯤 28사단 예하 모 대대 위병소에서 근무하던 박 이병이 선임인 김모 상병을 향해 공포탄 1발을 발사했다.

공포탄을 발사한 박 이병은 그 자리에서 위병에게 체포됐으며,김 상병은 별다른 상처를 입지 않았다. 육군 관계자는 “2개월 가량 GOP 근무를 마친 박 이병이 위로휴가를 받은 뒤 부대로 복귀해 사고를 저질렀다”며 “변심한 애인에게 불만을 품은 뒤 부대에서 일탈행위를 하면 전역조치될 것으로 오해하고 저지른 행위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28사단은 지난 6월 김동민 일병이 총기를 난사해 GP 부대원 8명의 목숨을 앗아 간 부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