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코니 개선과 관련해 오늘(28일) 공청회 개최.

소방쪽에서 화재 등 안전문제 거론 예상.

핵심은 화재시 수직확산 방지와 피난구 기능을 어떻게 할 거냐.

이에 대해 건교부는

여러차례 관련 전문가 실무협의에서 의견 수렴중이고

오늘 공청회도 의견 수렴의 일환이며 열어놓고 의견 받는다.

단, 40%가 이미 개조했고 안전검사도 없는게 현실.

이럴바에는 차라리 합법화해서

구조상,안전상 무리없게 하겠다는 게 개정 취지.

따라서, 주민 편익도 높이면서 안전 문제도 신경 쓰겠다.

안전도를 강화하지만 이로 인해 주민들이 지금보다 오히려

피해(손해)를 보지는 않게 하겠다는 게 건교부 의도...

신축은 개정 이후 안전기준대로 만들면 되지만

구옥이 문제다. 새 안전기준을 적용할지 대안을 찾아야 할지 고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