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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북한인권안' 유엔 첫 상정키로

윤영현

입력 : 2005.10.27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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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EU 즉 유럽연합이 북한에 대한 인권결의안을 유엔총회에 상정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계속 기권하거나 표결이 불참해온 우리 정부가 이번엔 어떻게 나올지 주목됩니다.

윤영현 기자입니다.

<기자>

유럽연합이 준비한 대북 인권결의안 초안은 고문과 공개 처형 등 북한의 인권 침해와 일본인 등 외국인 납치 문제에 대한 우려를 담고 있습니다.

또 세계식량계획 같은 국제기구의 자유로운 접근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 결의안은 지난 4월 유엔 인권위가 결의한 내용에 유엔 북한인권 특별조사관의 보고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지난 4월 인권위 표결 때는 기권했고 그전 두 차례는 기권 또는 불참해 이번 결정이 주목됩니다.

[반기문/외교부 장관 : 한반도 정세, 남북관계, 북한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개선을 시키기 위해서 기여를 할 수 있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면서 결정할 것 입니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이 인권 문제 제기 자체를 체제 위협으로 간주하는 상황에서 남북간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비슷한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서 정부가 곤혹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이인호/전 러시아 대사 : 온 세계가 분개를 하면서 뭔가를 해야 하겠다고 하는데 계속 불참을 해왔다고 하는데 대해서 참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대북 인권결의안의 유엔총회 상정은 이번이 처음으로 다음달 2일까지 상정돼 17일부터 표결에 들어갈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