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05년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결과 발표

 

 핵심은 2001년 조사를 실시한 이후,

비정규직이 처음으로 37만명 감소했다는 것

 

 작년 539만명에서 올해 503만명으로 감소해

전체 노동자의 34%수준이 됐다고 발표

 

 노동부 고용형태 분류에 따르면

기간제 근로자를 제외한

한시적 근로자가가37만명 감소했기 때문이라는 것

(기간제 근로자 자체는 증가)

 

 하지만 왜? 줄었냐에 대한 대답에는

똑 부러지게 답하지 못하는 상황

 

 그냥 대충 "기업들이 인력 운용을 하면서

비정규직 채용으로는 이윤 극대화를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 같다"며 자신들의 '바람'을 원인으로

제시하는 정도로 그쳐

 

 이것을 바탕으로 적절한 비정규직 입법을 하면

더 줄어들것이라고 얼버무림

 

 그러면서도 아직 원인분석이 더 필요하고

앞으로 추세를 더 봐야지 의미있는 것인지 알 수 있겠다고 밝혀

 

 하지만 나머지 통계조사를 보면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음

 

 비정규직과 정규직 임금 격차는 전년보다 더 벌어졌고,

5인미만 사업장의 사회보험 가입률 등은

매우 미미한 수준

 

 같은 통계 수치를 사용해도 '비정규직'의 개념이

아예 다른 노동계의 방식을 적용하면

비정규직은 오히려 늘어난 것이 됨

 

 이에 대해

"더이상 늘어날 비정규직이 없어서 그렇다"는 분석과

"경기 침체로 일자리가 줄면서 한시적 근로자의

일자리가 줄어서 그렇지 않을까"하는 의견이 우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