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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좀 화가 나는 소식이 또 있습니다. 공무원들의 공무원 연금이 국민연금보다 적게 내면서도 연금은 훨씬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욱이 공무원 연금은 적자가 나면 국민 세금으로 메워주게 돼있는데,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김광현 기자입니다.

<기자>

관동대학교 김상호 교수는 사회보장 포럼에서 국민연금과 공무원 연금의 평균 수익비가 각각 2.2와 3.8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똑같이 천만원을 불입했을때 국민연금은 나중에 2천2백만원을 연금으로 받게 되지만 공무원 연금은 3천8백만원을 받게 된다는것입니다.

김 교수는 처음부터 공무원 연금이 국민연금에 비해 가입자가 더 큰 혜택을 받도록 설계돼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0년 법개정을 통해 공무원 연금과 군인 연금의 모든 당기 적자를 정부가 무제한으로 지원하도록 한것도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올해 군인연금과 공무원 연금의 당기적자를 충당하기 위한 정부 지원액은 각각 8천5백억원과 7천3백억원이나 되는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상호/관동대 경영학부 교수 : 공무원연금, 군인연금의 개혁에 대해서는 정부가 일절 언급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더 시급한데도.]

김 교수는 공무원 연금의 혜택을 받고 있는 공무원의 주도 아래 국민연금만 부담을 높이는 개혁은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