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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전시작전권 이양 가속화' 합의

정성엽

입력 : 2005.10.22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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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리나라와 미국이 전시 작전통제권 협의를 적절히 가속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전시 작전통제권 이양까지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정성엽 기자입니다.

<기자>

윤광웅 국방장관과 럼즈펠드 미 국방장관은 어제(22일) 열린 한미안보협의회에서 "전시 작전통제권 협의를 적절히 가속화한다"고 합의했습니다.

1950년 이후 한미 연합사령관, 즉 주한미군이 행사해 온 전시 작전권 문제를 논의하자고 지난 달 우리 정부가 제안한 데 따른 다소 애매한 결론입니다.

럼즈펠드 장관은 한국의 군사능력 정도에 따라 이 문제가 자연스럽게 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럼즈펠드/국방장관 : 한국과 미국이 적절한 시기가 됐다고 결정하는 순간, (전시작전권) 이동이 있을 것이다.]

국방부는 한미연합사 해체로 해석될 수도 있는 전시작전권 환수라는 표현보다는 우리 군의 '전시작전권 자주적 행사'라는 표현이 더 정확한 개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전시 작전권이 옮겨진다 해도 주한미군의 철수는 없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이양 협의를 적절히 가속화한다는, 다소 애매한 문구에서 알수 있듯이 실제 전시 작전권 환수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럼즈펠드 장관은 어제 아침에는 서울 동작동 국립묘지를 참배했고, 오후에는 외교부와 청와대를 방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