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가지 조건 충족하는 적임자 제청"
천정배(千正培) 법무부장관은 21일 후임 검찰총장을 외부에서 영입하지 않고 검찰 내부에서 뽑겠다고 밝혔다.
천 장관은 이날 오전 광주 비엔날레 전시장에서 열린 교정작품전시회 개관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후임 검찰총장의 인선기준을 설명하며 "외부인물을 영입하는 것보다 내부에서 신망받는 적임자를 찾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천 장관은 검찰총장의 인선기준으로 "검찰의 권한을 적절하고 공정하게행사해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검찰이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는 만큼 인권을 보호하고 인권옹호기관으로서 의지가 있어야 하며 수사도 적법절차를 지키면서 검찰권한을 행사해야 한다"고 기준을 제시했다.
천장관은 또 "시대흐름을 잘 인식하고 검찰업무 외에도 여러 업무를 개선하고 변화를 주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세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인물이 후임 검찰총장 적임자"라며 "이같은 인재가 검찰 내부에도 많이 있고 굳이 외부에서 인물을 영입하는 것보다내부에서 신망받는 적임자를 찾아 제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검찰개혁의 방향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검찰 개혁은 국민을 위해 공정하게 공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무엇보다 조직보호가 아니라 국민을 위해 봉사하고 국민에 의한 민주적 통제를 수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천 장관은 "검찰은 무엇보다 거대권력으로 국민의 통제를 필요로 한다"며 "통제받지 않은 권력은 악의 편이며 권력의 남용·횡포가 되지 않도록 견제받아야된다"고 강조했다.
이를위해 "주권자인 국민이 보기에 검찰 내부의 자정 노력으로는 권력 남용이 차단되기 힘들다"며 "국민의 민주적 통제를 검찰이 수용해야 하고 검찰 구성원이 스스로 주체가 돼 많은 토론과 소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천 장관은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인한 파장에 대해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는 논쟁이 통탄스럽다"며 "법치주의와 인권확립 차원에서 논쟁은 있을 수 있지만 국가정체성 논란은 바람직하지 않고 정치적 의도가 한심스럽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수사지휘권 발동이 국가보안법을 무력화했다는 논란에 대해서는 "국보법이 실정법으로 존재하는 만큼 국보법을 무력화 시킬 수는 없다"며 "수사지휘권 발동은 국보법과는 무관하며 검찰총장에게도 당당하게 수사하고 기소하라고 전달했다"고 말했다.
또 검찰 내부통신망을 통해 장관의 퇴임을 주장한 일선 검사에 대해 "젊은 검사의 의견이라 할지라도 소신을 높이 평가하며 간부를 통해 격려의 뜻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천 장관은 개관식을 마치고 광주 교도소를 둘러 본 뒤 이날 오후 장성군청에서 열리는 장성 아카데미 강연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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