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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서울시, 저출산·고령화대책 마련

정준형

입력 : 2005.10.19 10:04


저출산 문제 해결과 관련해 재정경제부를 비롯한 관련부처들이 모여 정부 차원의 '저출산·고령화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대책에는 자녀를 두는 가정에 대한 보육료 보조, 불임부부 시술지원, 출산휴가 급여 지급, 주택공급 혜택 등을 망라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된 재원 마련을 위해 정부는 저출산 목적세를 신설하고, 음성탈루 소득에 대한 징세 강화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도 5명이상의 자녀를 가진 가구에 서울시가 짓는 43평짜리 중대형 임대주택을 지원해주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우선 올해안에 9가구를 지원하고, 오는 2009년에 8백가구까지 지원규모를 늘릴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