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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천 장관 갈등 불씨 '여전'

손석민

입력 : 2005.10.18 06:58

김 전 총장 "수사권 지휘는 검찰 중립 침해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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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종빈 검찰총장은 어제(17일) 퇴임사에서 그동안 쌓아온 정치적 중립의 꿈이 무너졌다고 말했습니다. 일선 검찰은 모습은 겉으로는 안정, 그러나 속으로는 갈등의 불씨를 품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보도에 손석민 기자입니다.

<기자>

김종빈 전 검찰총장은 퇴임사에서 작심한 듯 천정배 법무장관의 수사 지휘권 발동을 비난했습니다.

[김종빈/전 검찰총장 : 구체적 수사 지휘권이 행사되는 순간, 그동안 우리가 쌓아온 정치적 중립의 꿈은 여지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울러 지휘권 행사는 정치권력의 수사 개입이라며,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는 청와대의 논리에 반발했습니다.

또 수사권 조정 등 현재 논의 중인 검찰 관련 법안을 지목하면서 검찰을 약화시키려는 시도에 맞서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지휘권 발동 초기 반발하는 기류가 감지됐던 일선 검찰청은 점차 안정을 되찾아가고 있습니다.

내부 통신망에는 외부세력에 이용되지 않으려면 냉정해져야 한다는 글이 올랐고, 이에 동감하는 글들이 뒤따랐습니다.

검찰 안팎에서는 김 전 총장의 자진 사퇴로 앞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정치권의 간섭은 점점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사실상 사문화됐던 장관의 지휘권이 되살아난데다 천 장관에 대한 검사들의 반발 심리도 여전해 갈등의 불씨가 되고 있습니다.

또 검찰권 축소를 위한 여권과 사회시민단체의 요구도 한층 거세지고 있어 김 전 총장 이후의 검찰은 새로운 시험대에 오를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