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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내년 7월부터 제주 특별 자치도로 새로 태어납니다.
정부가 14일 이런 내용의 기본 계획안을 확정했는데 우선 제주도에 법률안 제출 요청권을 부여해서 지역
관련 정책을 법으로 만들 수 있는 길을 텄습니다.
또 국내에서 처음으로 자치 경찰대를 설치하고, 교육 자치권도 확대해서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경우 외국 학교를 유치할 수도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외교와 국방을 제외한 정부의 권한 대부분을 제주도에 주겠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제주도를 대상으로 이렇게 자치권을
대폭 확대한 뒤 그 결과를 보고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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