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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중국내 탈북자 난민 인정 촉구

신경렬

입력 : 2005.10.13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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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중국의 탈북자 강제 송환이 국제 문제로 번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내 탈북자를 난민으로 인정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신경렬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기자>

미 의회와 행정부 고위인사들로 구성된 중국위원회가 발간한 연례보고서에 언급된 탈북자 현황입니다.

이 위원회는 탈북자의 처참한 생활을 인용하면서 탈북자에게 난민 자격을 인정하라고 중국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탈북자 강제북송은 중국도 가입한 난민 지위협정에 위배된다는 지적도 덧붙였습니다.

특히 탈북자가 북한으로 송환되면 반역자로 낙인찍혀 처형당할 수 있는 점을 들어 탈북자에게 난민 자격을 인정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중국위원회는 중국의 인권상황을 감시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인권에 관한 연례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또 미 의회 일부 전문가와 인권단체는 탈북자 강제송환을 저지하기 위해 중국에 대한 무역제재 법안을 마련했습니다.

중국이 탈북자의 강제송환을 중단하지 않으면 중국 상품 수입을 2003년 수준으로 동결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미 행정부와 의회에서는 이 법안이 실제 통과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높습니다.

하지만 북한인권법 발효 이후 북한 인권과 탈북자 송환 문제에 대한 미국내 문제제기 정도가 점점 강해지고 있는 것만은 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