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법무부 장관이 12일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고발된 동국대 강정구 교수 사건에 대해 법에 보장된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권을 공식 발동, 강교수를 불구속 수사하도록 지시했다.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을 지휘하는 것은 검찰청법 8조에 규정돼 있으나 실제 지휘권이 발동되기는 헌정사상 처음이다.

이에 따라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이 불거지고, 야당에서 천장관의 사퇴를 요구하는 등 파장이 일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이날 ‘한국전쟁은 북한의 통일전쟁’ 등의 발언을 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강교수에 대해 구속수사 의견을 올렸으나 거부됐다.

천장관은 “우리 헌법은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있고, 형사소송법도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구속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런 원칙은 공안사건에 대해서도 달리 적용되어야 할 이유가 없고 여론 등의 영향을 받아서도 안된다”고 불구속 지휘 이유를 밝혔다.

천장관의 지휘권 발동에 대해 김종빈 검찰총장은 “(장관 지휘에 대해) 보고는 받았지만 (현상태로는) 묵묵부답”이라고만 밝혔다.

앞서 그는 오찬 기자간담회에서 “강교수 사건 같은 것을 두고 여론이 감정적으로 양분되지만 검찰은 그런 것을 떠나 헌법정신과 실정법 내용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지금까지 법무장관은 중요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과 전화 통화 등을 통해 ‘협의’하는 방식으로 지휘를 해왔으며, 검찰총장이 장관의 구두 지휘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사퇴하는 것이 관행이어서 김총장의 대응이 주목된다.

해양부, 송어·향어 후속책 ‘어물어물’

말라카이트 그린 파동 후속 대책을 놓고 해양부의 결정이 늦어지면서 출하를 하지 못하는 양식업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당초 이번 조사에서 제외됐던 나머지 송어·향어 양식장과 여타 민물 고기도 같은 조사(10월7일~11월5일)를 한 뒤 그 결과를 공표하겠다고 12일 발표했다.

하지만 표본조사인 이번 발표가 엄청난 파장을 불러온 점을 감안하면 전수조사의 경우 파동이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고 국민 건강이 걸린 조사를 하지 않을 수도 없는 형편이다.

모든 양식장의 송어와 향어에 대한 전면 출하금지 조치 후속대책도 큰 문제다.

해양부는 수거를 하겠다고 했지만 나라 돈을 들여서 사들이는 ‘수매’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위해 물질이 포함된 상품을 시중 가격으로 사들일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양식업자들은 ‘수매’가 아닌 ‘수거’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말라카이트 그린이 검출됐더라도 전량 시중 가격으로 수매해 달라는 게 업자들의 요구다.

송어와 향어의 출하 가격은 ㎏당 6,000원, t당 6백만원선이다.

최장현 해양부 차관보는 “시중가 수매는 안 된다. 수매가 아닌 다른 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만 말했다.

고심 끝에 해양부는 폐기를 위한 수거 비용 명목으로 적정선을 제시할 것을 양식업자 대표에게 타진하고 있지만 전혀 먹혀들지 않고 있다.

정부 ‘금강산 현대독점권’ 인정

정부가 현대그룹의 ‘대북 7대 사업 독점권’을 사실상 인정하고, 금강산 관광의 정상화 의지를 밝혔다.

이봉조 통일부 차관은 12일 “정부가 금강산 관광산업이 조속히 정상화되도록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차관은 특히 현대그룹과 북측이 2000년 체결한 ‘대북 7대 사업 독점권’의 효력과 관련, “합의 변경이 논의된 바 없어 계약이 유효하며 정부도 당사자간 합의를 존중한다는 입장”이라고 현대의 대북사업 독점권을 인정했다.

이차관은 “현대가 금강산 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북측과 계속 협의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해 현대측 자구노력을 촉구했다.

삼성 '이재용 남매' 계좌추적 전격 착수

'에버랜드 전환사채(CB) 편법 증여'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가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의 장남 재용(삼성전자 상무)씨 4남매에 대한 계좌추적에 전격 착수한 사실이 13일 확인돼 수사가 급물살을탈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이달 4일 법원이 이재용씨 남매에게 CB를 저가에 배정한 혐의로 기소된 허태학 전 에버랜드 사장 등에게 유죄 선고를 내리자 최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이재용씨 남매의 계좌 추적에 들어갔으며 추적 범위를 에버랜드 법인계좌 등으로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검찰은 이재용씨 남매가 에버랜드로부터 CB를 배정받아 주식 125만 4천여주(에버랜드의 주식 64%)로 전환한 1996년 12월 전후에 이뤄진 돈 흐름에 초점을 맞춰 계좌를 집중 추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검찰은 12일 이재용씨 남매 명의로 금융거래가 이뤄졌던 삼성증권에 계좌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1996년 당시의 입ㆍ출금 전표 등을 찾는 작업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계좌추적을 통해 이재용씨 남매가 CB 인수 대금으로 납입한 자금 96 억 원이 어떻게 마련됐는지 정확한 출처를 파악하고 이 돈이 에버랜드에서 실제로 어떻게 사용됐는지 확인하는 방법으로 삼성의 경영권 승계 공모 혐의를 밝혀 나갈 계획이다.

에버랜드는 CB발행 이유에 대해 자본금 확충을 하면서 부채비율을 낮추는 등 재정 안정화와 재무구조 개선이 필요했다고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주장했지만 검찰은 이재용씨 등에게 회사 지배권을 이전하기 위한 목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

대검 ‘로또 의혹’ 국민은행 압수수색

로또복권 비리의혹을 수사 중인 대검 중수부(부장 박영수)는 12일 로또복권 사업 운영기관인 국민은행 복권사업팀과 시스템 사업자 선정 당시 컨설팅 용역업체였던 영화회계법인(현 한영회계법인)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또 당시 로또복권 사업자 선정과정에 관여한 국민은행 복권사업팀장과 영화회계법인 용역책임자 등 관련자 8명 자택도 함께 압수수색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오전 수사관 20여명이 두 회사에서 로또복권 사업과 관련된 서류 일체와 컴퓨터 본체,디스켓 등을 압수해 분석중”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압수한 자료를 바탕으로 국민은행이 코리아로터리서비스(KLS)를 시스템 사업자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정치권 로비 등 위법행위가 있었는지, KLS에 지나치게 높은 수수료율을 책정한 이유 등 특혜 의혹을 규명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와 함께 다음주부터 KLS,국민은행,영화회계법인 관계자 등 관련자들을 소환할 예정이다.

검찰은 앞서 국민의 정부 시절 실세와 친분이 있는 재미교포 안 모씨가 로또 주식 36만여주를 되팔아 150억원대의 시세 차익을 남긴 사실을 밝히는 등 김대중 정부 당시 여권 실세가 사업자 선정에 개입했다는 첩보도 입수,확인하고 있다.

조선일보 아드보카트 "젊은 4명은 잘했지만 몇몇엔 만족 못 해"

“오늘 경기는 독일로 가는 길에서 좋은 출발이 된 것 같습니다.”

12일 데뷔전인 이란과의 친선경기에서 승리를 거둔 딕 아드보카트 한국 축구대표팀 신임 감독은 경기 후 공식 기자회견에서 내년 독일월드컵을 향한 상쾌한 스타트를 끊었다며 만족감을 보였다.

아드보카트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대표팀은 이날 난적 이란을 2-0으로 물리치고 축구팬들에게 오랜만에 상쾌한 승리를 선사했다.

한겨레 국회의원 재선거 초반부터 탈법

오는 26일 국회의원 재선거가 치러지는 울산 북구와 경기 부천원미갑 지역에서 부재자 투표 신고가 무더기로 ‘허위 신고’나 ‘대리 신고’된 사실이 드러나, 탈법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6월 선거법 개정으로 투표일 현재 해당 지역에 살고 있는 유권자도 투표날에 투표할 수 없는 사정이 있으면 부재자 투표를 할 수 있게 됐으나, 정치권에서는 그동안 새 부재자 투표 제도를 이용한 조직적인 매표 행위가 시도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해 왔다.

울산 북구 선거관리위원회는 12일 “부재자 신고 마감일인 11일 북구 효문동의 정아무개(53)씨가 부재자 신고서 239통을 한꺼번에 제출하려 해 본인 동의 여부를 확인했더니, 13명이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정씨를 선거법상 허위신고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원미구 선관위 관계자는 “대리 신고된 537건을 대상으로 본인의 뜻에 따른 부재자 신고였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며 “본인 모르게 대리 신고한 사례가 확인되면 허위신고 혐의로 고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국일보 해체 선언 god "오랜 기간 기약없는 휴식기"

7집 발표와 함께 그룹 god가 데뷔 7년 만에 사실상의 해체를 선언했다.

이들은 12일 오전 11시 한강 유람선에서 열린 7집 발표 및 11월 콘서트 기자회견에서 이같은 사실을 공개했다.

god의 소속사인 JYP엔터테인먼트의 홍승성 대표는 멤버들에 앞서 "7집 활동이 마지막이 될 것이다. 앞으로 god는 더 성숙된 모습으로 다시 설 것이다"고 발표했다.

또 11월10일부터 12월11일까지 서울 올림픽공원 내 올림픽홀에서 열리는 마지막콘서트 'god The Last'는 'god 100일 콘서트' 당시 팀이 뭉쳐 뮤지컬 형식으로 꾸민다.

경향신문 국제선 항공료 4~10％ 오른다

11월부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국제선 요금이 4.1~10%씩 오른다.

건교부는 12일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국적 항공사들의 영업환경 악화를 고려해 요금을 인상하기로 했다”면서 “인상 폭은 일등석과 비즈니스 석이 높고 이코노미 석은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했다”고 밝혔다.

여객 운임의 경우 대양주(미국과 호주), 서남아, 몽골 노선을 제외한 전 국제선 노선이 10%, 비즈니스석이 5~10% 오르게 된다. 이코노미 석은 중국 노선이 1만5천원, 미주 노선이 5%, 몽골 노선은 전 등급이 3% 인상된다.

나머지 노선의 이코노미 석 요금은 변동이 없다.

이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인천~로스앤젤레스 왕복 요금의 경우 일등석은 6백58만 5천 1백 원에서 7백35만 2천 9백 원으로 인상된다.

비즈니스 석은 4백 41만 1천 9백 원에서 4백85만 3천1백 원으로, 이코노미 석은 2백82만 3천 원에서 2백96만 4천2백 원으로 오른다.

국민일보 두산 총수 일가 1∼2명 내주 영장

'두산그룹 비리'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은 다음주 중 총수 일가 가운데 사법처리 및 구속 대상자를 결정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는 12일 용역업체를 통해 20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용성 두산그룹 회장의 장남 박진원(37·두산인프라코어 상무)씨를 소환,조사했다.

검찰은 박씨를 상대로 두산그룹의 경비용역업체인 동현 엔지니어링에서 2000년부터 5년 동안 조성한 비자금 20억 원을 전달받게 된 경위와 이 비자금이 박용성 그룹 회장과 박용만 부회장측에 전달돼 사적인 용도로 사용됐는지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검찰은 이번 주 안으로 박용만 그룹 부회장을 소환해 비자금 조성 경위 및 용처에 대해 최종 확인작업을 벌인 뒤 다음주 박용성 회장을 불러 비자금 조성 지시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두산그룹이 조성한 비자금 총액이 130억 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이 자금이 총수일가의 은행이자를 대납하는 등의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파악될 경우 비자금 조성에 관여한 총수 일가를 배임이나 횡령 혐의를 적용해 사법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박용욱 이생그룹 회장은 최근 검찰조사에서 "(비자금의) 상당액을 대한불교 조계종의 한 선원을 통해 모 불교단체에 시주했다"고 진술하는 등 사용처도 일부 확인됐다.

동아일보 올 한국 출산율 예상치 세계 평균 절반도 안 돼

올해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전 세계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됐다.

유엔인구기금(UNFPA)이 12일 전 세계 동시 발간한 ‘2005 세계인구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한국의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는 자녀의 수) 추정치는 1.22명으로 나타났다.

UNFPA는 올해 전 세계 평균 합계출산율을 2.6명으로 추정하고 선진국은 1.57명, 개발도상국은 2.82명, 저개발국은 4.86명이 될 것으로 예측했다.

UNFPA와 공동으로 한국어판을 발간한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에 따르면 이 합계출산율 추정치는 2000∼2004년 합계출산율의 평균을 바탕으로 앞으로 5년간의 추이를 예측해 산출한 수치다.

여기에는 한국에서의 급격한 출산율 하락 속도는 반영되지 않아 실제로는 더 낮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에도 UNFPA는 한국의 합계출산율을 1.41명으로 예상했으나 실제로는 1.16명이었다.

올해 출산율이 가장 낮을 것으로 보이는 곳은 홍콩으로 0.95명에 그쳤으며 우크라이나(1.13명), 체코(1.19명)의 순으로 낮았다. 북한의 합계출산율은 1.97명으로 개도국 평균에 못 미쳤다.

덧말

‘8·31부동산대책’, 콜금리 인상 등 잇단 악재로 건설사들이 분양을 미루면서 다음달로 예정된 서울 10차 동시분양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네요.

12일 업계에 따르면 11월 서울 10차 동시분양에 참가의사를 밝혔던 현대·이수·세양·산호·보람건설 등 5개사 중 현대건설을 뺀 4곳이 최근 참가를 포기, 동시분양이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달 실시된 9차 동시분양에서는 일반분양된 총 436가구 중 153가구만 순위내 청약을 마쳐 청약률이 35%에 불과했는데 업계 관계자는 “투기지역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 콜금리 인상에 따른 대출이자 증가 등으로 돈줄이 막히면서 당분간 분양시장은 고전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