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한국전쟁을 통일 전쟁으로 평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동국대 강정구 교수의 신병처리 여부를 12일이나 13일쯤 결정할 방침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사상의 자유는 판례를 통해 어느 정도 분명한 선이 설정돼 있는 만큼 경계를 넘었느냐 안 넘었느냐에 대해서는 검찰내 의견이 대체로 일치한다"며 "가급적 빨리 결론을 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종빈 검찰총장은 "강 교수 사건에서는 무엇보다 법의 잣대가 중요하다"면서 "외부의 의견을 듣는 등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강 교수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경찰청은 강 교수를 3차례 소환 조사한 뒤 지난 7일 사건 기록과 함께 구속 의견서를 검찰에 넘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