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포탈 혐의로 국세청에 의해 고발된 스티븐 리 전 론스타코리아 대표에 대해 검찰이 입국시 통보하도록 법무부에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수사팀 한 간부는 "초기 수사를 위해 필요한 사람들은 이미 국세청에 의해 출국금지나 출국정지됐지만 스티븐 리 대표는 이미 지난 5월 출국해 입국시 통보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세금탈루를 국내법으로 처벌할 근거를 확인하기 위해 금융 선진국의 관련 판례들을 검토하는 동시에 해외 판례 연구 전담 검사를 두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