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11일 콜금리(금융기관간 초단기 금리) 운용목표를 연 3.50%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금통위가 콜금리를 올린 것은 2002년 5월 4.00%에서 4.25%로 인상한 이후 3년5개월 만에 처음이다.

박승 한은 총재는 금통위를 마친 뒤 기자회견에서 “최근 경제전망을 점검한 결과 하반기 4.6%, 내년 5.0%로 지난 7월의 성장전망이 그대로 유효한 것으로 확인된 반면 소비자물가는 내년에 3%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됐다”고 콜금리 인상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금통위는 또 중소기업을 위한 총액한도대출 금리는 연 2.00%로 현 수준에서 동결하고, 유동성조절대출금리는 3.25%로 0.25%포인트 인상키로 결정했다.


해양부 향어·송어 전량 수매·폐기 검토

정부는 발암 의심물질인 말라카이트 그린의 검출 여부와 관계 없이 향어와 송어 전량을 수매,폐기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해양수산부 고위 관계자는 11일 “민물어종인 향어와 송어에서 말라카이트 그린이 검출됨에 따라 양식어민의 피해와 국민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며 “농수산물 유통?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상 말라카이트 그린이 검출되지 않은 향어와 송어 중 이번 사태로 가격이 폭락한 경우에 한해서만 선별적으로 수매가 가능하지만 검출 여부와 관계 없이 정부가 전량 수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0일 당정회의에서 수산발전기금을 활용해 말라카이트 그린이 검출되지 않은 향어와 송어만 보상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종찬 前국정원장 주중 소환

국가정보원 불법도청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도청수사팀은 11일 김대중 정부 시절 국정원이 도청내용을 청와대 핵심라인에 보고한 정황을 잡고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김대중 정부 시절 도청기를 이용해 직접 대화내용을 직접 녹취하는 '미림팀식 도청'을 했다는 진술을 확보,도청대상과 내용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검찰은 이날 지난 8일 구속된 김은성 전 국정원 차장을 소환해 지휘 및 보고라인을 수사할 예정이었으나 김 전 차장이 지병을 이유로 출두하지 않아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검찰은 그러나 김 전 차장을 재소환,불법도청 전반에 대해 조사를 한 뒤 이번주 중 김대중 정부 초기 국정원장을 지낸 이종찬씨를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이씨가 소환되면 유선중계통신망을 이용한 휴대전화 감청장비인 'R-2'를 개발한 배경과 이 장비의 운용실태,불법감청의 지시 여부 등을 캐물을 방침이다.

검찰은 이씨 조사에 이어 다음주 중에는 이씨의 후임 국정원장인 천용택 임동원 신건씨를 차례로 불러 불법감청을 지시 또는 묵인했는지,청와대에 보고한 경위 등을 집중 조사해 혐의가 드러날 경우 형사처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김영삼 정부때 미림팀장이었던 공운영(구속)씨 자택에서 압수한 도청테이프 274개의 내용수사 여부에 대해 "테이프가 도청물인지만 확인했을 뿐 내용은 파악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지도부 내년 1월 총사퇴

민주노총은 이수호 위원장 등 현 지도부가 하반기 투쟁에 주력한 뒤 내년 1월께 총사퇴하기로 했다.

민주노총은 현 체제로 위기를 돌파한 뒤 지도부 총사퇴 후 조기선거를 실시할 예정이며 이 선거에 이 위원장은 비리사태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지고 불출마하기로했다.

조기선거는 보궐선거가 아닌 3년 임기의 새 집행부 구성을 위한 선거가 된다.

민주노총은 10일에 이어 11일 오전 9시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이 같이 결의했으며 오전 10시30분 기자회견을 통해 공식 발표했다.

수능부정 찾는 전파탐지기 성능 안 좋아 설치 않기로

교육인적자원부는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을 막기 위해 시범도입키로 했던 전파탐지기가 제대로 성능을 발휘하지 못함에 따라 오는 11월23일 치러질 수능에는 이를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교육부는 서울 이화여고에서 전파탐지기 시연회를 가졌으나 성능이 만족스럽지 않아 현재로서는 시범 도입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

시연회에서는 4가지 제품이 선보였으나 전파탐지기가 교실 밖에서 사용된 휴대전화에 대해서도 반응을 보였으며,교실에서 누가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는지 정확히 파악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나 활용가치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연회에 참가했던 열린우리당 조배숙 의원은 “현재의 기술로는 어느 하나도 만족할 만한 결과를 볼 수 없었다”고 밝히고 “결국 교육부가 전파탐지기 도입을 수능부정방지 대책의 하나로 내놓았던 것은 전시행정의 표본”이라고 말했다.


동아일보 지자체장, 송파 신도시 정부 단독 추진 제동

신도시 등 대규모 국책사업에 대해 중앙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에 앞서 우선 추진하려는 방안이 지자체의 집단 반발에 부닥쳤다.

정부가 ‘8·31 부동산 종합대책’에서 발표한 서울 송파구 거여신도시 건설에 대해서도 지자체장들이 반대하고 나섰다.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회장 권문용·서울 강남구청장)는 10일 건설교통부에 “지난달 21일 입법 예고한 국토계획법 개정안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제출했다.

국토계획법 개정안은 정부가 신도시나 국민임대주택단지 등 대규모 국책사업에 한해서 지자체가 수립하는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되지 않더라도 먼저 추진할 수 있도록 한 것.

정부는 8·31대책을 발표하고 서울시가 거여신도시에 부정적 입장을 밝힌 뒤 이 개정안을 추진했다.

협의회는 공문 제출과 함께 발표한 성명서에서 “도시기본계획은 지자체가 용역과 공청회 등을 거쳐 20년이라는 장기간에 걸친 도시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라며 “이를 무시하고 중앙 정부가 마음대로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지방 분권에 역행하고 중앙 정부에 의한 국토의 난개발을 부채질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건교부는 “예상된 반응이다. 차분히 지자체장들을 설득하겠다”며 사실상 협의회의 요구를 일축했다.

조선일보 "'삼성 장학생' 내각 전면 개편해야"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11일 “참여정부의 삼성 의존도가 매우 심각하다”며 “삼성장학생으로 구성된 현재의 경제내각을 전면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심 의원은 이날 오후 열리는 운영위의 대통령 비서실 국정감사에 앞서 자료를 내고 “참여정부가 삼성의 돈과 머리, 사람을 빌리고 ‘삼성 봐주기’ 정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삼성이 2003년 6월 ‘2만달러론’을 화두로 하는 신경영을 선포하자 한 달 뒤 참여정부는 이를 차용해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론’을 제시했고 국무총리실, 재경부, 기획예산처 등 핵심부처 고위공무원 600여명은 작년 9월부터 현재까지 삼성경제연구소 주최 재교육까지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참여정부는 진대제 정통부 장관, 홍석현 전 주미대사에 이어 최근에는 국가정보원 최고정보책임자에 삼성경제연구소 이모 전무를 영입했다”며 “현 정부는 삼성에게서 사람까지 빌려 정치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앙일보 한부총리 “금산법 개정안 수정 검토하겠다”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1일 ‘금융산업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과 관련해, “정부 쪽 개정안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한 부총리의 이런 발언은 금산법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13일 열리는 열린우리당과의 협의를 앞두고 나온 것이어서, 정부의 태도 변화가 주목된다.

한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현재까지 정부 쪽 개정안의 문제점에 대해 수많은 의혹이 제기된 상태에서 금산법 개정안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의사가 없느냐’는 박영선 열린우리당 의원의 질문에 대해, “그동안의 지적사항들에 대해 앞으로 있을 국회 재경위의 금산법 심의 과정에서 정부 쪽 의견을 보완해 적극적으로 보고드리겠다”고 답했다.

한 부총리는 지난 5일 국감에서는 ‘금산법 개정안을 재검토할 의사가 없느냐’는 의원들의 질문에 “재검토할 의사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송영길 열린우리당 재경위 간사는 “13일 당정협의 때 정부가 금산법 수정안을 가지고 올 것으로 생각한다”며 “적절한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겨레 도개공 직원이 아파트 로열층 빼돌려 특혜 분양

대구경찰청은 11일 아파트 분양권을 빼돌려 임직원과 지인들에게 특혜분양한 대구도시개발공사 업무팀장 김모(50)씨 등 전현직 직원 3명을 주택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대구도개공 전 사장 권모(66)씨와 감사실 성모(47) 대리 등 전현직 임직원 20명과 이들에게 명의를 대여한 권모(41)씨 등 6명 등 모두 2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2002년 7월부터 올 6월까지 중구 남산동 N아파트 등 대구시내 4개 아파트단지를 분양하면서 권씨 등 임직원들의 청탁을 받고 추첨에서 ‘로열층’ 20채를 고의로 누락시키는 수법으로 특혜분양한 혐의다.

권씨는 사장 재직 시절인 2003년 1월말 지인에게 N아파트의 로열층이 공급되도록 분양업무 담당자에게 특혜분양토록 지시했고, 성씨는 신청조차 하지 않은 처제가 비슷한 수법으로 특혜분양받도록 청탁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일보 中 “납김치 보도 자제” 협조 요청

중국이 납 김치 등 이어진 중국산 식품 안전문제 보도에 대해 한국 정부의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11일 “중국측이 주중 한국대사관 등을 통해 중국산 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보도에 과장되거나 잘못된 것이 있다며 몇 차례 협조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중국측은 특히 “한국산 생선에서도 발암물질이 검출된 상황에서 중국산만 문제삼아 중국의 이미지를 왜곡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측은 “정부가 발표한 사실과 다른 보도에 대해서는 대응할 수 있지만 자체 취재 결과를 바탕으로 한 보도에 대해서는 관여할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을 전했다.


경향신문 軍 장성 심사 앞두고 비방 문건 다시 등장

군내 진급심사를 앞두고 또다시 괴문서 사건이 발생했다. 1년 사이 세번이나 발생한 것이다.

11일 육군에 따르면 10일 오전 충남 논산시 계룡대 인근 군인아파트에 ‘부관병과 A대령이 소대장 때 일반 출신 중대장에게 대드는 등 품행이 올바르지 못해 준장으로 진급돼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은 A4용지 1장짜리 괴문서 300여장이 살포됐다.

육군 관계자는 “유인물은 A대령의 개인신상에 대해 확인되지 않은 비방성 내용을 담고 있다”며 “현재 육군 중앙수사단 요원들이 정밀 분석중”이라고 밝혔다.

준장진급 심사를 앞두고 뿌려진 이 괴문서는 지난달 대령 진급심사를 앞두고 뿌려진 ‘괴문서’ 사건이 마무리되자마자 등장했다.

육군은 13일까지 육사·비육사 및 병과별 준장진급 공석을 판단한 뒤 곧바로 진급심사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또다시 괴문서가 등장하자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덧말 을사오적의 한 사람인 학부대신 이완용이 외교통상부 산하 한국국제교류재단 홈페이지 (https://www.kf.or.kr)에 ‘한국의 위대한 서예가’로 소개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네요.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소속 박계동(한나라당) 의원은 11일 외교통상부 국감을 앞두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한국국제교류재단의 한국유물 소개 사이트인 ‘Arts of Korea’에 이완용의 서예작품이 올라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의원은 “이 사이트에서는 이완용을 ‘친일 행적과는 달리 글씨를 잘 써서 서예활동도 했고, 조선총독부가 개최한 조선미술전람회의 심사위원을 지내기도 하였다’고 소개했다”며 “특히 영문 홈페이지에서는 이완용을 ‘당대 위대한 서예가’라고 명시했다”며 “한국국제교류재단이 170만불을 지원하고도 전시작품에 대해 사전논의나 사후점검을 소홀히 한 것은 사실상 직무유기”라고 비판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