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도 성장기조 계속 될 듯
콜금리를 0.25% 인상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내년에도 성장기조 계속될 듯. 잠재성장률 이상, 5% 성장 전망한다.
한편 소비자 물가는 올해 3% 범위 안에서 지켜지겠지만 내년에는 3%를 초과하게 될 것으로 전망 따라서 금통위는 콜금리를 0.25% 올리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내년의 경제성장이 잠재성장률 수준 이상으로 가능하다는 점, 내년 소비자물가가 3%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 한미간의 금리역전 폭이 더 커질 우려가 있다는 점, 자원배분의 선순환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점, 또, 이런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콜금리 인상.
Q: 앞으로 통화정책방향은?
앞으로 금리정책 방향은 금통위에서 물가와 경기 금융시장 상황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 할 것.
Q: 이번에 금리 올렸더라도 아직도 저금리라고 보시는지...
현재 금리 수준은 경기부양에 아무런 지장이 되지 않는 수준이라고 보고 있음
Q: 한덕수 부총리가 국감에서 금통위 결정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언급했는데...
한 부총리는 그런 규정이 있다고 리마인드 한 것일 뿐, 실제 그런 일은 없을 것으로 본다.한 부총리와는 주기적으로 만나서 협의하고 있다. 언론이 보는 것처럼 큰 시각의 차이가 있다고 보지 않는다.
Q: 현재 법으로 볼때, 금리의 최종 결정 권한은
결국 대통령. 이런 권한은 독립성 해치지 않나? 그런 조항을 가진 나라도 거의 쓰지 않는다.
Q: 가계부채에 영향은?
가계부채 증가는 금리와 매우 밀접한 관계임에 분명.이런 점에서 가계부채의 누적을 막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금리인상이 불가피하다
일부 저소득층은 가계부채가 자산보다 많은 경우가 많아서 다소 타격을 받지 않을까 걱정을 하고 있지만, 가계부문 전체로서는 현재 금융자산이 부채보다도 월등히 많기 때문에, 가계 소득이 늘어나고 소비도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음.
중소기업의 지급이자도 늘어나지만, 지금 중소기업의 입장에서는 지금은 금리보다도 은행자금에 대한 접근성이 더 문제.
이런 점에서 본다면 이번 인상은 중소기업에 대해 금리 부담은 주지만 은행자금에 대한 접근성에는 편익이 더 증가 될 것.
Q: 현재 경기상황은? 지난 달과 다른 부분은 무엇인가?
경기 회복에 대한 확신이 들면 금리를 올리겠다고 말해왔음. 경기 회복 신호가 나타난 것은 7월부터 사실 그때부터 금리 인상 신호를 보내기 시작.
그러나 7,8,9월이 지나면서 경기회복이 짙어졌지만 확신할 수가 없었다. 지속성이 있는지...이달에 달라졌다고 한다면 최근에 우리 경제가 지금부터 내년까지도 이런 성장이 가능한지 내부 점검을 했다. 그 결과 7월달에 분석한대로 간다는 결론이 나왔다.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는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은 가능하다 금리인상을 더 미뤄가지고 서민들의 체감경기가 좋아질때 까지 미룬다면 금리 인상의 타이밍을 놓칠 우려가 있다.
다만, 내년까지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이' 가능하다고 본 것은 그만큼 체감경기가 풀린다고 보는 것은 아니다.
현재 경기는 기업호황, 가계불황 상태... 다만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은 가계와 기업을 합한 것을 보기 때문에... 내년 경기에 자신감을 가지지만, 체감경기 회복에는 좀 더 시간이 걸릴 것이다.
우리가 걱정한 것은 이 금리인상이 경기회복에 큰 지장을 주지않을까 제일 걱정을 했고,그 다음에 역시 저소득층의 부담이 커지지 않을 까 논의를 많이 했다.
저금리 정책 때문에 기본적으로 가계소득이 기업쪽으로 이전된다는 것은 기본적인 얘기장기적으로 기업소득과 가계소득의 평형이 유지되는 수준이 바람직하다.
저소득층의 가계부채가 금융자산보다 많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타격... 하지만 그 규모가 크지는 않을 것이다.
Q: 한미 금리역전 문제?
한미간 금리 역전이 크게 문제되지는 않는다. 현재 수준으로 볼때 그렇다. 그러나 선제적인 조치는 필요.
내년엔 어떻게 될 것인가?
만약 미국 연방금리가 4.25, 4.75%까지 갈때는 격차가 너무 벌어진다. 이것은 문제가 또 다르다 현재 미국은 3.75% 아직도 장기금리는 한국이 더 높다.
하지만 미국의 장기금리도 언젠가 오른다. 이런 다면 심각한 문제... 사전 대응할 필요가 있다.
Q: 올해 안이나 내년초에 추가 금리 인상이 있을 수 있다고 보는가?
경제외적 변수, 환율, 물가 알 수 없다.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결정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밖에...
Q: 8.31 부동산 대책과 금리인상 결정의 관계는?
한국은행은 부동산 가격문제를 통화정책의 여러요인의 하나로 유념하지만 그것만에 의해 통화정책을 결정할 수는 없다.
이번 인상은 8.31 부동산대책과는 별개. 하지만 결정 요인 중의 하나는 된다. 금리 인상은 정부의 8.31 대책과 보완되는 효과가 있다. 부동산 가격 안정에 이바지하는 부산물적 효과가 있다.
Q: 이번 금리인상으로 경기위축이 있겠느냐?
현재 금리도 경기 부양적 수준의 금리라고 보기 때문에 이번 인상이 경기회복에 걸림돌이 될 것으론 보지 않는다.
경제 성장률과 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를 검증해본 결과, 그 효과는 매우 미미하다.
이번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경기회복 기조에는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다.
Q: 자원배분과 관련해서는?
자원배분의 선순환이 이번 금리인상의 큰 목표중에 하나인 것은 분명.
가계부채의 축소, 자금의 단기화 부동화의 방지 금융자산 수익률과 실물자산 수익률과의 균형유지 필요.
콜금리 인상의 효과는 이미 나타나고 있다. 지난달에 금리 인상 가능 신호를 보낸뒤에 시장 금리가 많이 올랐고...
15조원이라는 엄청난 돈이 몰려와. MMF 자금이 시중은행으로 이동하는 현상. 이것은 콜금리 인상효과가 미리 작용한것.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