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나라가 1차 재판권을 갖고 있는 미군 비공무중 범죄에 대해 실제 재판권을 행사하는 비율은 20%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법무부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우리 정부가 재판권의 80%를 포기한 것을 미군 형법이 엄격하기 때문이라고 해명하지만 정작 해당 미군들은 대부분 행정처분인 견책과 주의를 받는데 그쳤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 나라가 재판권을 행사한 비공무중 미군 범죄는 2002년 7%, 재작년 26%, 작년 22%에 그쳤습니다.

또 정부가 재판권 행사를 포기한 미군 범죄의 미군측 조치는 97~2000년 전반까지 9백16건 가운데 80%인 7백41건이 견책, 주의 등 행정처분에 그쳤고 징역이 선고된 경우는 3년 반 동안 단 4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