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특기적성 교육이 대부분 비정규직 강사들에 의해 이뤄지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처우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국정감사를 통해 제기됐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김영주 의원은 자료를 내고, 초등학교 특기적성교육에 참여하는 강사의 84%, 3만4천여명이 비정규직이며,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권리보호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영주 의원은 이메일 설문조사를 토대로, 이들 가운데 25%는 수강인원 미달 등을 이유로 일방적인 계약해지를 당한 경험이 있으며 퇴직금을 받아본 사람은 3% 미만이고, 추가근로에 대해 수당을 받아본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또, 이들중 7%만이 4대 사회보험 혜택을 받고 있으며 대부분 위장도급 형태로 일하고 있다면서,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교육인적자원부와 노동부가 합동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