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도청 수사팀은 6일 부하 직원에게 감청장비를 이용한 도청을 지시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 김은성 전 국가정보원 2차장을 7일쯤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가 장기간 상당히 조직적으로 도청에 관여하고,직원들에게 불법 감청 지시에 해당하는 독려를 한 행위가 확인됐다"면서 "김씨는 수사망이 좁혀지자 증거를 인멸하려는 정황도 드러나 부득이하게 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했으며 혐의가 확인되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김씨를 상대로 불법 취득한 감청정보를 당시 국정원장이던 임동원씨와 신건씨 또는 정권 실세 등에게 보고했는지와 김씨가 감청정보를 여야 정치권에 유출했는지 등을 집중 추궁하고 있다.

검찰은 김씨 조사 등을 통해 임동원ㆍ신건씨가 불법 감청에 관여한 혐의가 드러나면 이르면 다음 주부터 이들 인사의 소환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검찰은 이날 오전 김씨를 경기도 분당 자택에서 전격 체포했으며 김씨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도 실시했다.

앞서 검찰은 국정원 전.현직 간부와 실무진 등의 조사에서 김씨가 불법 감청을 사실상 지시하고 도청자료를 보고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산 송어·향어서도 발암물질

해양수산부는 6일 활넙치,활미꾸라지,활송어,활가물치,뱀장어 등 국내 수산물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국 8개 지역 36개 양식장의 송어와 향어에서 말라카이트 그린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강원도 등 전국 11개 시·도의 296개 송어양식장과 140개 향어양식장에 대해 출하를 중지하도록 긴급지시했다.

그러나 오거돈 해양수산부 장관은 지난 7월 이후 3차례 국내 양식장에 대한 표본조사를 실시한 뒤 가진 긴급 브리핑에서 "국내산 어종에서는 말라카이트 그린이 검출되지 않은 만큼 국내산 양식물은 안심하고 소비해도 된다"고 말했다.

식약청 역시 우리 국민이 즐겨 먹는 김치,찐쌀,장류,차(茶),건강기능식품 등 9개 식품을 위해물질 중점검사 항목으로 설정,집중관리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국민 다소비식품 안전관리대책'을 발표했지만 기존에 발표된 대책을 재탕한 것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식약청이 발표한 대책에 따르면 납 카드뮴 등 60여 중금속 위해물질 성분의 함유여부에 대해 오는 10일부터 정밀검사가 이뤄져 사후약방문에 불과한 대책이다.


박승 韓銀총재 “10만원권 도입 필요한데 힘이 없어서…”

박승 한국은행 총재가 고액권 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박 총재는 6일 열린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총재가 된 날부터 지금까지 (고액권 도입을 위해) 노력했다”며 정치권의 협조를 호소했다.

그는 특히 “새 10만 원짜리 자기앞수표의 크기를 가로 160mm, 세로 68mm로 정한 것은 10만 원권의 발행을 고려한 결과”라고 말했다.

박 총재는 “만약 내년 상반기부터 선보이는 새 지폐와 고액권을 함께 발행한다면 인쇄비용을 30% 이상 줄일 수 있다”며 고액권 도입에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그러나 그는 정부의 반대를 의식한 듯 “힘도 없고 설득력도 없어서…”라며 말을 흐렸다.

토지公 택지개발 수익 축소 위해 2,000억 분식회계

토지공사가 위장 자회사를 통한 토지 개발 사업으로 수천억원대의 이익을 챙긴 뒤 ‘땅 장사’ 비난을 피하기 위해 분식회계로 지난해 수익을 2,000억원 가량 축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주택공사는 자회사와 100억원대 규모의 수의계약을 맺는 등 공기업의 ‘자회사 봐주기’행태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최근 실시한 공기업 예비감사에서 이 같은 문제점을 적발하고 내년 말까지 226개 공기업에 대해 대대적 감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감사원은 감사결과 시대 변화에 뒤떨어진 공기업은 퇴출시키는 한편 경영능력이 부족한 경영진이나 내부 통제를 하지 못하는 감사에 대해서는 대통령에 교체를 건의할 방침이다.

감사원은 또 공기업의 임금이 지나치게 높다고 보고, 임금 수준의 적정성도 검토할 계획이다.

감사원이 최근 실시한 예비감사 결과에 따르면 토지공사는 조성원가를 과다 산정해 막대한 이익을 발생하자 분식회계를 통해 지난해 당기순이익을 줄이고 최근 몇 년간 5개 자회사를 변칙 설립, 4조원대의 토지개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을 추진했다.

이와 함께 공적자금이 투입된 우리금융회사의 사장 연봉이 12억원, 산업은행 총재 연봉이 8억원이며, 모 공기업 하위직이 중앙부처 1급의 임금을 상회하는 등 공기업 임금도 과다 인상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덕수 부총리 “성장세 둔화 심각하다”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우리 경제의 성장세 둔화 문제가 심각하다”고 밝혔다.

한 부총리는 이날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열린 동아시아 경제포럼에 참석해 “국민소득이 1만달러를 갓 넘긴 상황에서 이같은 현상이 생겨 문제가 심각하다”며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고용을 유지,확대하고 정보기술,바이오 등 지식기반 첨단산업과 물류 금융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등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중국과 기술격차가 2년 밖에 안되는 등 주변 경쟁국의 성장속도를 감안할 때 우리 경제가 혁신을 게을리하면 장래의 성장가능성을 낙관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이에따라 한 부총리는 외환자유화를 확대하고 기업공시 및 감시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이고 시장의 글로벌 스탠더드 확대를 통해 경제시스템을 선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일보 문희상 의장, 연내 방북 김정일 위원장 면담 추진

열린우리당 문희상 의장은 6자회담 당사국 공식방문 일정의 일환으로 빠르면 연내에 북한을 방문,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나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촉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문 의장은 일본 방문 이틀째인 이날 숙소에서 기자들과 만나 "6자회담 타결에 따라 일본, 중국 방문에 이어 미국과 러시아도 방문할 계획"이라며 "당의장으로서 할 일이 있으며 미국을 다녀온 뒤에 북한도 방문하겠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북한을 방문해서 전달할 메시지에 대해 "미.일.중.러 강대국 사이에서 북한도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면서 "북한이 서울 답방을 약속했던 만큼 김정일국방위원장을 만나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할 것을 얘기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향후 문 의장의 방북이 실현될 경우 사실상 대북 특사의 역할까지 겸할 것인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경향신문 공사장 바닥 붕괴 9명 사망

물류센터 신축 공사 현장의 2층 바닥 콘크리트 구조물이 붕괴돼 일하던 인부 9명이 숨지고 5명이 부상했다.

6일 오전 11시20분쯤 경기 이천시 마장면 장암리 3층짜리 GS물류센터 신축 공사 현장 2층에서 콘크리트 타설작업 중 2층 바닥 콘크리트 구조물(가로 15ｍ, 세로 30ｍ)이 무너졌다.

이 사고로 2층에서 작업 중이던 서만식(35·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김용수(39·평택시 비전동)·유우식(40)씨 등 인부 8명이 1층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구조물에 깔려 목숨을 잃었고, 양경덕씨(59)는 인근 이천의료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공사현장 관계자는 “크레인을 이용해 3층 천장에 콘크리트 구조물을 설치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 구조물이 무너져 내리면서 3층 바닥을 밀고 내려가 2층 바닥까지 연쇄적으로 무너져 사고가 난 것 같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李총리 “공적자금 65조 회수 못 할 것”

이해찬 총리는 6일 “외환위기 이후 투입된 공적자금중 65조원 가량을 회수하지 못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 총리는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서울대 경영대학 최고경영자과정 조찬간담회 강연을 통해 “외환위기 때 165조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됐는데 65조 정도는 상환 못 받을 수도 있다”면서 “이 돈은 모두 국민이 부담으로 떠 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7월 “외환위기 이후 지원된 공적자금 167조6000억원 중 지난달(6월)말까지 75조6000억원이 회수돼 45.1%의 회수율을 보였다고 발표했다.


동아일보 국제유가 연일 하락…뉴욕 61.36 달러

에너지 가격이 높아지면서 석유 수요가 가속화될 것이라는 전망에 국제유가가 연일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11월 인도분 서부텍사스 중질유(WTI)는 배럴당 1.43 달러(2.3%) 내린 61.36 달러에서 거래가 마감됐다.

장중 한때 배럴당 60.70 달러까지 떨어지기도 한 이날 뉴욕 유가는 지난 7월 27일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원유시장 전문가들은 ▲석유 수요가 더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미 행정부가 비축 난방유를 방출할 태세를 갖추고 있는데다 ▲미국으로의 휘발유 수입도늘어남에 따라 국제유가가 하락한 것으로 분석했다.

조선일보 미의회 "대북 에너지지원 어려워"

미국이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대북 에너지 지원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또 베이징 6자회담에서의 한국의 태도에 대해서도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헨리 하이드 미 하원 국제관계위 위원장은 6일 미 의회는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대북 에너지 지원을 고려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하이드 위원장은 이날 6자회담과 북핵 문제에 관한 청문회에서 “허리케인 참사 이후, 미국 내 휘발유 가격이 급등한 상태에서 북한에 에너지를 지원하자는 제안은 국민들의 분노를 일으킬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6자회담의 미국측 수석 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차관보는 최근 한 세미나에서 한국을 강하게 비판했다고 일본 산케이신문이 5일 보도했다.

힐 차관보는 지난달 29일 워싱턴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에서 한반도 전문가들을 초청해 개최한 비공개 세미나에서 “한국은 6자회담에서 미국에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힐 차관보는 한국이 6자회담에서 사전 연락 없이 북한에 대해 포괄적인 지원 방안을 제시한 점을 비판했으며, 또 6자회담 직후 경수로 논의 시점을 둘러싸고 북한과 미국이 대립했을 때 일본과 러시아는 분명하게 미국의 입장을 지지했지만 한국은 그러지 않았다면서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일보 담뱃값 500원 인상하면 물가 0.3%P 상승

담뱃값을 500원 인상하면 소비자물가 및 근원인플레이션이 연간 0.3%포인트 올라가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은행은 6일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올초 담배가격 500원 인상으로 소비자물가 및 근원인플레이션이 각각 연간 0.3%포인트 상승하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한은 관계자는 "담뱃값 인상은 물가상승압력의 한 요인으로 작용해 결국 콜금리 인상의 한 요인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은은 국산담배의 가격 인상은 수입담배 가격인상으로 곧바로 이어진다며 수입 담뱃값이 500원 인상되면 소비자물가 및 근원인플레이션이 연간 0.04%포인트씩 상승하는 효과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겨레 홍사덕 “이라크 가려 했는데 장관이 잘려서…”

“6월말에 일진도 못가고 조 장관은 얼마 있다가 그냥 경질되는 바람에 이놈의 약속이 그냥 공중으로 날아가 버린 것입니다. 내가 이런 얘기 하고 싶었지만 좀 구구해서 말을 안하고 있었는데…”(2005년 10월6일)

홍사덕씨가 현역 의원 시절 “이라크에서 한달간 사병으로 복무하겠다”는 공약이 지켜지지 못한 이유를 꼭 2년 만에 밝혔다.

홍씨는 6일 오전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장성민입니다>와 인터뷰에서 ‘이라크 사병 복무’ 약속이 깨진 이유를 해명했다.

홍씨는 경기 광주시 재선거에 한나라당 공천을 신청했다가 ‘탄핵의 주역’이라는 이유로 공천이 배제되자 무소속으로 출마를 선언하고 “당선돼 복당하겠다”고 벼르고 있어 이번 해명이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거리다.


덧말 부하직원들에게 돈을 갈취한 혐의로 지난달 구속된 김남원 전 청주 서부경찰서장(50)이 1년3개월 동안 거의 매주 토요일 오후부터 월요일 오전까지 강원랜드 카지노에 150여차례나 출입하면서 무려 54억원을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네요.

충북지방경찰청은 6일 강원랜드에 대해 압수수색을 한 결과 김전서장은 충북 제천경찰서장으로 재직하던 2003년 1월 강원랜드 카지노에 처음 간 이후 충북지방경찰청 경무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수억원의 돈을 카지노에 쏟아부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전서장은 도박 자금을 감당할 수 없게 되자 2003년 7월부터 청주서부경찰서 부하직원과 주변으로부터 돈을 빌리기 시작했으며, 승진을 앞둔 부하직원에게 압력을 가해 1억여원을 갈취하기도 했는데 김전서장이 빌리거나 갈취한 돈은 15억7천여만원인 것으로 밝혀져 나머지 돈 38억여원의 출처를 조사하고 있다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