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승계' 법률적 문제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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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판결이 경영권 승계와 직결된 사안인 만큼 삼성은 고민이 많습니다. 아직은 신중한 입장이지만 결국 항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영수 기자입니다.
<기자>
삼성 구조 조정본부는 어제(4일) 유죄 판결직후 팀별로 긴급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삼성측은 항소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밝혔지만, 그동안 전환사채 발행에 법률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온 만큼 항소는 불가피해보입니다.
[최석진/삼성
구조조정본부 차장 : 법원 판결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뒤 변호사들과 논의해서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삼성이 가장 염려하는 부분은 이 사건에 대한 검찰수사가 이건희 회장 일가로 확대될 가능성입니다.
또 이번 판결이 경영권 승계논란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점도 삼성의 고민입니다.
법률적으로는 이번 판결이 삼성의 지배구조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는 없습니다.
에버랜드 전환사채 발행 자체를 무효화해야 하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송호창/변호사
: 위법한 형태로 주식을 발행한 것은 무효임에 분명하지만 위법한 전환사채를 막을 제도적 장치가 미비한게 현실이다.]
그러나 경영권 승계의 정당성과 도덕성에 큰 흠을 남기게 돼, 앞으로 삼성에 두고두고 부담이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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