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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훈 대법원장 변호사로 연패

손석민

입력 : 2005.10.04 17:02

에버랜드 편법 증여 사건 변론도 패소


이용훈 대법원장이 취임전 변론을 맡았던 주요 사건들에서 잇따라 패소.

대표적인 사건이 오늘 유죄선고된 에버랜드 편법 증여 사건.

이 대법원장은 변호사 시절 삼성측 변호사로 선임돼 변론활동을 펼쳤음.

이 때문에 대법원장 인사 청문회에서도 아파트 매입과 관련해 삼성측에서 특혜를 받은 것 아니냐는 의원들의 추궁도 있었음.

또다른 사건은 민주노동당 조승수 전 의원의 선거법 위반 사건.

이 대법원장은 조 전 의원이 의원직 상실 위기에 놓이자 강금실 전 법무장관 등 53명의 변호사와 함께 변호인단에 참여.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조 전 의원은 지난주 의원직 상실형 확정.

법원 관계자, "대법원장이 몸소 전관예우가 없다는 걸 입증한 셈"이라며 촌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