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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부동산대책·세금정책 공방

남상석

입력 : 2005.10.04 10:14

한나라당, 8조9천억 세금감면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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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는 오늘(4일)도 각 상임위원회별로 국정감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종합대책과 감세정책을 둘러싼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남상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회는 오늘 법사, 정무, 재경 등 14개 상임위원회별로 42개 정부 부처와 산하기관을 상대로 국정감사 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재정경제위원회의 재정경제부 감사는 8.31 부동산 종합대책의 정책 입안자들을 출석시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세금폭탄론을 주장하며 8.31 부동산대책을 비판한 반면 열린우리당은 실제 세 부담은 부동산 부자 약 2%의 국민들에 집중돼 있다며 한나라당측이 본질을 의도적으로 왜곡시키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세금정책을 놓고 한나라당은 8조9천억원 규모의 세금감면을 주장하는 반면 열린우리당은 세금감면 주장은 본질적으로 부자들을 위한 정책이라면서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어 공방이 예상됩니다.

정무위의 공정거래위원회 국감에서는 금융 계열사의 의결권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 삼성이 헌법소원을 제기한 데 대한 대응방안을 추궁할 예정입니다.

이밖에 문화관광위는 KBS에 대한 국정감사와 MBC로부터 비공개 업무보고를 받는데 어제 발생한 경상북도 상주 참사에 대한 여야의원들의 추궁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