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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주민등록증이 이르면 2007년부터 나옵니다. 정부는 지난 95년 논의됐다가 인권 침해 논란으로 중단된 전자주민등록증 도입을 다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신동욱 기자입니다.

<기자>

현행 주민등록증을 대신한 차세대 주민등록증이 이르면 오는 2천7년부터 보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행정자치부는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대체 모델을 개발하고 공청회와 법령 개정작업 등을 거쳐 2천7년부터 새 주민증을 단계적으로 발급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행자부는 플라스틱형 현행 주민등록증이 위조나 변조가 쉽고 지문과 개인정보가 노출돼 있어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새로운 모델 개발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새 주민증은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위·변조를 차단하고 개인 프라이버시 보호기능을 갖추는데 주안점이 두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행자부는 이와 함께 주민등록증이라는 이름도 차세대 신분증의 기능에 걸맞게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지난 95년 전자주민증 도입 사업을 추진하다가 인권침해 가능성이 있다는 여론의 비판에 밀려 포기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주민증 개발 과정에서도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