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뉴스 > 국제

일 법원 "고이즈미 야스쿠니 참배는 위헌"

양윤석

입력 : 2005.09.30 19:46

동영상

<8뉴스>

<앵커>

고이즈미 일본 총리가 지난 번 총선 압승에 힘입어 이제 거리낌 없이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었는데 일본 사법부가 총리의 신사참배는 위헌이란 브레이크를 걸고 나왔습니다.

양윤석 도쿄 특파원입니다.

<기자>

고이즈미 총리는 2001년 취임 이후 매년 2차대전의 A급 전범들이 합사돼 있는 야스쿠니를 참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주변국은 물론 일본 국내에서도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습니다.

참배 중지를 요구하는 소송도 10건으로, 1심이나 2심에서 재판이 진행중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사카 고등법원은 오늘(30일)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 참배는 헌법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야스쿠니 신사참배는 총리의 공적 행위로 정교분리를 규정한 헌법을 위반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국내외 강력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참배를 강행해 국가가 야스쿠니를 지원하는 듯한 인상을 주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친메이.타이완 입법의원, 원고측 : 고이즈미 총리는 헌법을 준수해서 다시는 야스쿠니를 참배하지 말아야 합니다.]

고이즈미 총리는 "사적인 참배인데 왜 위헌인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판결 내용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총선 압승으로 기세를 올리고 있는 고이즈미 총리는 이번 위헌 판결에도 불구하고 연내 참배를 강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