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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협력 기금 유용은 사실 무근"

허윤석

입력 : 2005.09.30 14:15

통일부 당국자 밝혀


 -일부 보도에서 김윤규 현대 아산 부회장이 비자금 조성했고, 남북협력기금 상당 포함됐다는 보도 관련 사실 무근이다.

정부는 현대아산에게 협력기금을 직접 지원한바 없다.

종전에 말한 듯이 성립될 수 없다.

 

이런 주장이 나온데 대해 사실관계 확인하겠다.

김 부회장 엄중경고 보도 있었는데, 통일부는 현대아산의 감사보고서 제출받은 바 없고, 이는 내부문제로 정부가 직접 조치할 사항이 없다.

김 부회장 불러 정부입장 설명하고 엄중 경고한 사실도 없다.

 

일문일답)

-정부가 안했다면, 정부는 어디?

통일부는 정부를 대표하고 있다. 주무부처는 통일부이다.

 

-감사원 감사했다는데?

이 문제와 관련해, 감사원 감사 추진된 바 없다. 9월 감사는 정기일반 감사이다.

 

-통일부의 조사 필요성 있지 않나?

직접 현대에 간 것은 없다. 내부규정상 30대 기업집단에 기금 지원 못해, 다만, 관광공사가 현대아산 매입한 것이다. 이 순간부터 협력기금 아니라 현대 내부의 자금이다.

현대 내부 자금 사용방법을 정부가 개입할 수 없다.

 

-사실관계 확인한다는 것은 무엇을 확인?

왜 이런 주장이 나오는가를 따진다는 것. 배경을 따진다는 것

협력기금 유용은 성립될 수 없다. 그런 주장이 왜 나오는 지를

알아보려고 한다.

 

-결과적으로 간 것이 아니냐?

기금이 관광공사에 지원, 현대의 시설을 매입한 것이다.

관광공사에 대출해 줬고, 관광공사가 매입한 것

 

-중고생 금강산 체험학습 경우는?

통일교육차원에서 나간 것이다. 그 자금은 한 학생당 경비가 16만8천원인가 하니, 이것은 확실히 쓰이는 것이고, 숫자가 나오는 것이고, 수출입은행이 정확히 정산했다.

 

-현대아산의 비리 있으면, 보고하고 조사해야 할 권한이 없다.

금강산관광사업이 매우 중요해 원활히 추진되기 위해

김윤규 부회장 건은 현대내부의 내부문제임을 누누히 밝혀왔다.

처음 알아봤는데, 현대가 내부문서라고 답변

 

-남북협력기금은 통일부가 관리하는 것 아닌가?

관광공사가 어떻게 썼다는 것을 보고했고,

투자한 자금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는 보고가 있나?

그런 보고가 있나?

-현대아산에 문의를 했다. 내부감사가 있다는데, 우리 정부와 관련된 일이 있느냐고 물었다. 현대는 없다고 답변

 

-기금관리에 허점이 있는 것 아닌가? 현대에 가는 것 알고 준 것 아닌가?

금강산에 현물이 있다. 관광공사가 계약대로 원리금 상환하고 있다.

 

-9백억원 받아 현대아산으로부터 매입했는데, 과다계상은?

당시 상황 봐서 결정한 것이다.

 

-감사원 문의 있었나?

알고 있는 바 없다. 감사는 감사원이 할 일이고..

감사결과에서 관광공사가 투자한 그 자금이 유용됐다는 것은

없는 것 같은데. 필요하면, 감사보고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을 것

 

-남북협력기금 자산운용 지침에 관리주체는 통일부 장관으로

돼 있다. 포괄적 책임 있지 않나?

있다. 금강산 건만 보면, 9백억원 관광공사에 대출하고 조건에 맞춰 관리했고, 9월1일 부터 상환약속 지켜지고 있다. 그것이 관리이다.

투자한 현물이 남아 있지 않는가?

 

-관련 법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정부가 책임져야 할 법적.행정적 문제가 있다면,

사실관계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제출 요구할 수 있는 것

 

-관광공사가 공동사업자로서 권한을 갖고 있다. 허수아비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