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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닷새째, '세수부담·법인세율 인상' 논란

권애리

입력 : 2005.09.28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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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는 27개 정부부처와 기관을 상대로 닷새째 국정감사를 계속했습니다.

권애리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기자>

국회는 오늘(28일) 운영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등 7개 상임위원회에서 24개 정부 부처와 산하기관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처를 상대로 한 운영위원회 감사에서는 최소 8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되는 사상 최대의 세수부족 사태를 주로 추궁했습니다.

특히 야당의원들은 국가채무의 증가와 추경편성 남발에 대해 집중적으로 따졌습니다.

국회사무처 감사에서는 지난 추석연휴를 앞두고 국회 사무처가 모든 의원들에게 일괄적으로 지급한 정책개발비 명목의 추석떡값이 도마위에 올랐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의 경기도청에 대한 국감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한 목소리로 수도권 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제도 폐지를 반대했습니다.

의원들은 중소기업이 어려운 때에 법인세 부담을 가중시키면 경제 살리기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수도권 역차별이 될 수도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가스공사에 대한 산자위 국감에서는 가스공사가 시민단체와 유관단체에 지원한 기부금이 논란이 됐습니다.

특히 공사가 올해 공사퇴직자 모임과 에너지시민연대, 녹색연합등에 모두 4억원을 기부한 데 대해 정확한 항목을 제출하라고 추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