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정신병원에서 인권이 침해되는 사례가 많다며 인권을 침해한 병원 관련자 20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정신보건법 개정을 보건복지부에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지난 5월 부터 3개월간 충북의 한 정신병원을 조사한 결과 보호자 동의없은 입퇴원, 부당한 격리와 강박조치 등 불법적인 행위가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해당 병원이사장과 병원장을 검찰에 고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정신보건법 개정을 권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