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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구조에 대한 삼성 태도 문제있다"

양만희

입력 : 2005.09.27 19:28

정부 규제 수용하고 존중해야…시간 갖고 타협적 대안 만들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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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노무현 대통령이 삼성을 향해 지배 구조에 대한 정부의 규제를 존중하고, 받아들일 것을 촉구했습니다. 삼성 스스로 대안을 내놓으란 뜻도 밝혔습니다.

먼저 양만희 기자입니다.

<기자>

노무현 대통령은 "지배 구조 문제에 대한 삼성의 대응 태도에 문제가 있었다"고 직설적으로 꼬집었습니다.

우선 "삼성이 법리적 논쟁을 계속해 온 것은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삼성계열 금융기관들이 다른 계열사 지분을 5% 이상 갖고 있는데 대해 삼성은 관련 규정이 만들어지기 이전의 일이라며 맞서 왔는데 이런 태도를 공박한 것입니다.

노 대통령은 재벌의 지배구조에 대한 규제가 사회적 공론이라면 설령 동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수용하고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금융산업 구조 개선법 개정안의 예외 규정에 대해서는, "정부가 한 기업을 위해 예외를 만든 것처럼 된 것도 신뢰 측면에서 좋지 않은 일"이라고 비판적 견해를 밝혔습니다

노 대통령은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 "삼성이 시간적 유예를 갖고 새로운 타협적 대안을 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시간을 줄 테니 스스로 초과 지분을 해소하라고 촉구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노 대통령은 삼성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합"법적 증여라 해도 실질적으로는 상속이 된 것인데 세금이 너무 적다는 게 국민 정서 아니겠느냐"면서, 삼성의 대안 마련을 우회적으로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