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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오늘(26일) 있었던 금융감독위원회 국정 감사는 가히 '삼성 국감'이라 할만 했습니다.
삼성과 관련한 각종 의혹들이 금산법 논란과 함께 도마에 올랐습니다.
박진호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7월2일에 열린 금융감독위원회의 합동 간담회 회의록입니다.
'삼성카드가 보유한 에버랜드 지분을 현행법상 5% 이하로 줄여야한다.'
따라서 이를 위반한 회사들이 초과 지분을 팔도록하는 시정 명령권과 불응할 때 적용되는 누적적인 처벌이 개정안에 포함되야 한다고 돼있습니다.
그러나 재경부와의 협의과정에서 당초 이랬던
금감위의 의견이 대폭 수정됐다는 것입니다.
[문학진
의원/열린우리당 :
금융감독의 최일선에 있는 이러한 전문가들의 의견이 어떤 협의 과정에서 왜곡된 것인지 밝혀져야
한다고 봅니다.]
또 당시 금감위는 삼성카드와 삼성 생명에 문제 지분의 처리 계획을 밝히라는 공문을 보냈지만, 삼성측이 자체적인 법 해석을 기초로 처분을 거부했고, 그 입장이 개정안에 그대로 반영됐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김현미
의원/열린우리당
:
삼성은 내가 해석하니까 이게 이게 맞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모든 것이 그대로 정부 개정안 부칙에 반영될 수가 있습니까?]
[윤증현/금융감독위원장 :
이쪽을 믿고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나라당 이명규 의원은 기업 회계 기준을 만드는 회계 기준 위원회의 과반수가 삼성관련 인물이어서, 삼성 에버랜드가 금융지주회사 지정을 피하는데 영향을 줬다는 의혹까지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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