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35개 정부부처·기관에 국감
국회는 오늘(26일) 지난주에 이어 국정감사를 실시합니다. 삼성이 낸 헌법소원 문제, 금융산업 구조개선법 개정과정의 이른바 삼성 봐주기 의혹 등이 핵심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권애리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는 오늘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원회 등 14개 상임위원회에서 35개 정부 부처와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합니다.
법사위는 오늘 감사원 국감에서 옛 안전기획부와 국가정보원 불법도청 사건에 대한 감사 실시 여부와 행담도 개발 의혹에 대한 감사 부실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전망입니다.
또 로또복권의 사업자 선정 의혹 등 운용문제에 대해 감사원이 조사 결과를 밝힐 지 여부가 주목됩니다.
헌법재판소를 대상으로 한 감사에서는 삼성이 공정거래법상 금융계열사 의결권 제한조항이 위헌이라는 헌법 소원을 낸 데 대한 논란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열린우리당 일부 의원들은 윤영철 헌법재판소장이 지난 1997년부터 4년 동안 삼성전자 법률고문역을 지낸 점을 들어 이 사건 심리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 예정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연정 발언 위헌 여부와 행정도시건설특별법 헌법소원 사건의 처리방향에 대해서도 여야 간 공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 오늘 금융감독원과 금융감독위원회를 상대로 벌어지는 정무위 국감에서는 금감원 등이 금융산업 구조개선법 개정을 통해 삼성 금융계열사를 봐 준 것 아니냐는 의혹등이 주로 다뤄질 전망입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