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는 의원들이나 보좌관들에게는 일종의 중요한 단거리 경주입니다.
이 기간 동안 얼마만큼 내용이 충실한 자료와 감시를 하느냐에 따라 의정활동의 평가가 상당부분 좌우되기때문에 그렇습니다.

더욱이 실무작업을 하는 국회 보좌관들에겐 능력을 검증받는 무대이기도하죠. 사실 지난 국회에서는 사실 국정감사가 정치적 이슈에 덮혀 주목을 받지 못했고, 고함을 크게 지르는 의원들, 말싸움하는 의원들에게 관심이 집중되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17대 국회부터는 언론이나 시민단체의 평가 방식도 얼마나 내실있고 분석적인 자료를 내느냐에 맞춰지다보니 경쟁이 더욱 치열합니다.

실제로 지난해 17대 첫 국감이후에는 실적부진으로 의원회관을 떠난 보좌관들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경쟁이 치열하다보니 주목을 받고자 하는 욕심에 가끔 무리수를 두기도 합니다. 정부가 제출한 국감자료를 임의로 편집해 무리한 결과를 제시하거나, 검증이 안 된 엉터리 자료를 배포하기도 하죠.

이번에는 초반 국정감사가 대북송전을 포함한 이중부담 문제 같은 북핵문제가 쟁점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6자회담 합의문 도출이라는 큰 뉴스 때문이겠죠.

대북 이중부담 외에 '우리 사회의 최대 권력'으로 평가받는 삼성도 각 상임위의 중요한 쟁점입니다.

삼성 일가가 금융산업구조법을 위반한 지배구조문제, 노조결성을 막기위해 탄압했다는 의혹에 관한 문제, 탈세 의혹에 관한 문제, 무엇보다 이건희 회장 등이 거론되는 안기부 도청테이프 녹취록이 쟁점입니다.

이 회장에 대한 증인채택이 실패하고 미국으로 떠나버린 이 회장이 돌아오지도 않고 있는 상황이라 실제로 삼성에 관해 국회에서 무엇을 밝혀내고 추궁할 지는 지켜봐야겠지만 국회의원들이 의욕은 보이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국감 초반 눈에 띄는 자료는 열린우리당 최성 의원과 한나라당 권오을 의원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권 의원은 주민등록등본과 같이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민원서류가
간단한 해킹프로그램으로 쉽게 위조되거나 변조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밝혔고,이로인해 행정자치부가 이들 민원서류 발급을
중단하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 의원은 미국이 지난 98년
한국의 전쟁 상황을 가정한 핵공격 훈련을 했다는 사실이 기록된
미공군의 내부 문서를 확보해 이를 공개했죠.

특히 이 훈련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클린턴 대통령과
한반도 평화회담을 열기 직전에 실시된 것이어서 미국의 네오콘(신보수주의자·대북강경파)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대북핵선제 공격을 깊이 검토해 왔는지를 보여주는 기록이어서 의미가 있었죠.

참고로 국회의 기능 가운데 국정감사와 국정조사가 있습니다. 국정감사는 각 상임위에서 정부 활동 전반에 관해 감시하는 활동이고 국정조사는 특정한 사안에 관해 국회가 조사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혹시 헷갈려하시는 분이 있을까해서 설명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