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가 국감자료를 통해 일부 국회의원들이 추진하고 있는 재외동포청 설립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국회 통외통위 소속 정문헌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 자료에서 동포청과 대통령 직속 동포업무 행정위원회 신설 구상은 전세계 유례가 없는 제도로 동포 거주국의 소수민족 정책과 충돌이 불가피해 결과적으로 동포사회를 오히려 위축시키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외교부는 또 재외동포 전담기구는 동포사회에 대한 관료주의적 통제를 강화해 모국에 대한 과도한 기대심리를 불러 일으키고 지원예산을 둘러싼 동포 사이의 경쟁과 갈등을 증폭시킬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외교부는 재외동포재단이 지원사업을 수행하면서 외교부 내의 재외국민영사국을 재외국민영사실로 격상시키고 재외동포정책위원회와 재외동포재단의 역량 강화를 통한 내실화가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