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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렇다면 금산법 개정이 왜 이렇게 논란이 되는 것일까요? 이 법을 어떻게 고치느냐에 따라 삼성그룹의 지배 구조가 흔들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박민하 기자입니다.

<기자>

삼성그룹 지배구조의 핵심은 계열사간 순환출자 구조입니다.

지주 회사격인 삼성 에버랜드를 정점으로 삼성생명과 삼성전자, 삼성카드로 이어지는 지분구조로 연결됩니다.

삼성 에버랜드의 개인 최대주주는 이재용 삼성전자 상무.

이 순환 출자 구조가 깨질 경우 이건희 회장에서 이재용 상무로의 경영권 승계구도도 흔들릴 수 밖에 없습니다.

금산법상 문제가 되는 것은 삼성 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 7.2%와 삼성 카드가 보유한 삼성 에버랜드 지분 25.6%입니다.

정부의 금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은 합법화되고 삼성카드는 삼성 에버랜드 지분을 매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현재의 출자구조가 유지되는 것입니다.

정부는 소급입법은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재경부 관계자 : 처분 명령은 헌법상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는 지적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곤란하고 의결권 제한까지만 하겠다.]

시민단체들은 법 개정 이전에 주식을 취득한 금융회사라도 초과 지분을 매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별도의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한수/참여연대 경제개혁팀장 : 금융기관을 통한 순환출자라는 삼성그룹의 지배구조를 개선할 의지가 없기 때문에 삼성그룹에 유리한 법률을 제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금산법 개정안이 법을 위반한 삼성계열사에 면죄부를 준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