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한 금산법> 정부가 추진중인 금융 산업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 개정안 가운데 일부 부칙 조항이 만들어진 경위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조사를 지시한 것으로 밝혀져,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문제의 조항은 금산법에 딸린
정부가 추진중인 '금융 산업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 개정안 가운데 일부 부칙 조항이 만들어진 경위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조사를 지시한 것으로 밝혀져,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문제의 조항은 금산법에 딸린 부칙 4개항으로, 여권 일각과 시민 단체는 이 부칙 조항들이 삼성그룹에 특혜를 주고, 또 삼성으로부터 로비를 받은 데 따른 게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집중 보도해드리겠습니다.
<국감...쌀 비준안 충돌>
국정 감사 이틀째...정책 국감을 지향하겠다던 여야의 선언은 이번에도 공염불에 그칠 공산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감장 곳곳에서 여야의 정략적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급기야 민주 노동당 의원들은 쌀 비준안 상정을 저지하겠다며, 통외통위 국감장에서 점거 농성까지 벌였습니다. 다양한 국감 관련 소식을 간추려드리겠습니다.
<토공, 땅값 제멋대로 인상 논란>
한국토지공사가 분양한 각종 용지가 분양 즉시 전매를 가능케 해서, 땅값 상승을 부채질하는가 하면 공기업이 설립 취지에 맞지 않는 10억원대의 최고급 단독 주택 건설에도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토공은 '외환 위기를 겪으면서 정부 방침에 따라 전매를 허용했지만, 2003년 5월부터는 전매를 불허하고 있다'고 해명했지만...공기업이 땅 장사에, 집 장사까지 했다는 비난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고위 공직자들 잇딴 투기 의혹>
이해찬 총리의 대부도 땅 투기 의혹에 이어, 청와대 안에서 이번 8.31 부동산 종합 대책을 총괄 지휘해온 정문수 청와대 경제 보좌관도 땅 투기 의혹에 휘말렸습니다. 정 보좌관은 지난 1997년 부인 명의로 강원도 철원군에 농지 680여평을 사들였지만, 8년째 농사를 짓지 않고 방치했으며...이 땅 주변에서는 지금 국도 확장과 새 도로의 인터체인지 공사가 진행중이라고 합니다. 현장 취재를 통해 의혹의 실상을 알아보고, 본인측의 해명도 들어봤습니다.
8 뉴스는 이 밖에
▶ 김대중 전 대통령 재입원 / 대법원장 이취임 / 학교 신설 주먹구구
▶ 싸이질 강도 / 꽃게는 돌아왔는 데... / 성매매 특별법 1년...허와 실
▶ 고혈압 약 끊으면 중풍온다 / 니벨룽의 반지 내일 개막 / 문화재 관리 헛점 투성이
▶ 북-미 경수로 기 싸움 / 리타 4등급으로 격하...긴급 대피 / 20대 비만 35% 증가
등 다양한 소식들을 준비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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