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터넷으로 발급하는 민원서류가 쉽게 위, 변조될 수 있어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한나라당 권오을의원은 행정자치부 국정감사에서 정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주민등록 등·초본과 토지대장등본 등 21종의 민원서류가 간단한 해킹프로그램만 있으면 손쉽게 위조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권의원은 특히 "위조방식이 프린터로 출력한 다음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행자부 전산망에서 개인컴퓨터로 전송되는 내용을 그대로 위·변조하여 출력하는 방식 이어서 문제가 심각하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