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9·19 베이징 공동성명’으로 정부가 부담하게 될 대북 에너지 지원 비용이 “향후 9~13년간 적게는 6조5천억원에서 최대 11조원이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장관은 22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의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대북 에너지 지원 비용 규모를 묻는 한나라당 이성권 의원의 질의에 대해 “정부는 경제상황 등을 고려해 분담 규모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북 에너지 지원 비용에는 2백만㎾ 전력지원뿐만 아니라 중유 제공, 새 경수로 제공 비용 등도 한국 정부가 일부 부담하는 것으로 돼 있어 비용 부담 범위와 규모의 적정성을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정장관은 부담의 세부내역에 대해 “공동성명 이행합의서가 만들어지면 핵폐기가 진행되는 3년간 중유가 공급되며 지원 규모 분담은 향후 관련국간 협의로 정해질 것”이라며 “핵폐기 후 6~10년간 대북 전력지원 등으로 4조~8조원이 소요되고, 경수로 건설비용은 5개국이 균등분담할 경우 1조원 정도로 추산된다”고 설명했다.

통일부는 참고자료에서 “중유 제공의 경우 제네바 합의시 규모와 균등분담을 전제할 경우 3년간 1천5백억원, 대북 송전의 경우 송전설비 건설비 1조7천억원 및 6~10년간 송전비용 3조9천억~8조원, 일반 경수로 건설비용의 경우 2백만㎾ 원전 건설시 5개국 균등분담을 전제하면 7천억~1조원으로 추정된다”고 부연설명했다.

정장관은 또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가 추진하는 신포 경수로 사업이 중도에 종료될 경우의 청산비용은 “청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공사금액 미지급금 등을 고려할 때 2억~3억달러 정도 된다”고 말했다.

공무원연금 적자규모 갈수록 눈덩이

공무원연금 적자규모가 해를 거듭할수록 급증,연금지급액 축소와 연금부담금 상향조정 등 특별한 재정안정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파산위기에 직면할 것으로 우려됐다.

22일 행정자치부가 열린우리당 양형일.강창일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따르면 공무원 연금은 올해 7천330억원의 적자를 내는데 이어 2006년 8천996억원, 2007년 1조4천779억원, 2010년 2조7천932억원의 적자를 낼 것으로 추산됐다.

이어 적자규모는 2015년에는 7조1천506억원, 2020년 13조8천126억원, 2025년 22조7천648억원, 2030년 32조4천810억원 등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적자규모의 급증은 공무원과 정부가 부담하는 연금액이 매년 1천500억∼4000억원씩으로 서서히 증가하는데 반해 연금 지급액은 올해 6천억원 이상 늘고 5년뒤에는 매년 1조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에 따른 것이다.

“국내 정유사 휘발유값 폭리”

국내 5개 정유회사들이 석유제품 내수판매에서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2일 산업자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회 산자위 조승수 의원(민주노동당)은 “국내 정유사들이 유가 인상에 따른 매출액 및 영업이익 급증으로 2001년 이후 3년만에 3.2배의 영업이익을 올렸다”며 “이는 정유사들이 실제 원유도입가격 기준이 아닌 싱가포르,일본 등 현물시장 석유제품가격 기준으로 세전 공장도가격을 산출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조 의원은 정유사들이 무연 휘발유 공장도가격을 산정할 때 원유 도입가격인 ℓ당 252.04원이 아니라 국제제품 가격인ℓ당 349.59원을 원가로 적용,휘발유 소비자가격이 크게 높아졌다고 주장했다. 또 이로 인해 정유사들은 지난해 휘발유 내수판매에서만 약 8800억원의 이익을 남겼으며 이는 곧 국내 80만6000가구의 연간 연료비 지출규모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대한석유협회와 정유사측은 “영업이익 증가는 중국,인도 등 신흥공업국의 석유제품 수요 증가로 인한 정제마진 호조,수출채산성 증대,석유화학부문의 이익 증가,유전개발 등 기타 부문 이익 증가로 인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건희·홍석현씨 귀국 안 하면 美와 사법공조”

천정배 법무장관은 22일 안기부 X파일 수사의 소환 대상자로 거론되는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과 홍석현 주미대사가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장기간 해외에 체류할 경우 외국 사법당국과 사법공조할 수 있음을 강력 시사했다.

천 장관은 평화방송 라디오 시사 정보 프로그램에 출연,미국에 체류중인 이 회장과 홍 대사의 귀국 문제와 관련,“검찰 수사에 협조할 것으로 믿는다”고 전제한 뒤 “기대와 다른 방식이 이뤄진다면 검찰이 가진 여러 가지 방도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천 장관은 특히 “그 방도가 무엇이 될지는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지만 외국 당국과 사법공조하는 방법들이 있으니 (검찰이)최선을 다해 그런 방법을 활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누구든지 검찰 수사 앞에 특권이나 성역이 있을 수 없다”며 “수사가 필요한 경우 피의자나 참고인 누구든 부를 수 있고 현재 검찰이 그런 의지를 갖고 있다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신용카드 복권제 내년 폐지

내년부터 신용카드 복권제가 폐지된다.

또 올들어 6월까지 찾아가지 않은 현금영수증복권 당첨금이 4억원이 넘었다.

이주성 국세청장은 22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올해부터 시행한 현금영수증 제도를 조기정착시켜 현금거래에 대한 과세표준 양성화를 위해 신용카드 복권제를 폐지할 방침”이라며 “내년부터 신용카드 복권 관련 예산을 현금영수증 복권제에 사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이 이날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 1월 현금영수증 사용분에 대한 추첨이 이뤄진 2월부터 6월까지의 현금영수증 복권 당첨금액은 모두 16억5천9백만원이었다.

이중 12억5천7백만원만 지급됐고, 아직까지 당첨자가 찾아가지 않은 당첨금액은 4억2백만원으로 전체 당첨금의 24.2%에 이르렀다.
중앙일보 최대풍속 시속 265km 미국 텍사스 '리타' 비상

허리케인 리타가 가장 강력한 5등급으로 세력을 키운 채 미 본토로 접근하고 있다.

CNN 등 미 언론은 "괴물 폭풍이 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리타의 예상 진로 안에 든 미국 텍사스주 갤버스턴과 휴스턴 등은 초비상 상태다.

멕시코만에 인접한 갤버스턴은 미국 최대의 정유시설 밀집지역이다.

21일(현지시간) 이 지역과 텍사스주 다른 지역, 루이지애나주 일부 지역에 대피명령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갤버스턴 주민 6만 명을 비롯, 모두 130만여 명이 피난길에 올랐다.

기상 전문가들은 리타가 방향을 북쪽으로 살짝 틀어 카트리나로 폐허가 되다시피한 뉴올리언스를 다시 덮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한겨레 통신요금 ‘엉터리 청구서’ 여전

통신업체들이 통신요금을 실제보다 많이 청구하거나 신청하지도 않은 부가서비스 이용료를 물렸다가 이용자들의 항의를 받고 돌려주는 사례가 늘고 있다.

22일 정보통신부가 변재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케이티·하나로텔레콤·두루넷 가입자들이 유선전화와 초고속인터넷 요금을 더 냈다가 돌려받은 게 지난해에만 163만여건에 이른다.

금액으로 계산하면 1209억원을 넘는다.

세 업체는 올해 들어서도 7월 말 현재 84만여건의 이의신청을 받아 670여억원을 돌려줬다.

통신요금 부당 청구와 관련된 민원은 이동통신 이용자들에게서 더 많이 발생하고 있다. 데이콤 등 다른 유선전화 및 초고속인터넷 업체들과 이동통신 업체들 것까지 합치면, 통신요금을 더 받았다가 돌려준 사례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일보 秋건교 "부동산 기사 뒤 건설사 있다"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과 열린우리당 이강래 의원이 22일 언론의 부동산 관련 기사에 건설사의 로비가 작용하고 있다는 주장을 펴 파문이 예상된다.

추 장관은 이날 건교부 국정감사에서 이 의원으로부터 “8ㆍ31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언론을 잘 막아야 하는데 언론 뒤에는 건설사와 건설협회가 있다고 본다.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받고 “네”라고 답변했다.

추 장관은 “많은 언론 광고가 건설업계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며 “모든 언론은 아니지만 일부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추 장관은 발언을 취소하라는 한나라당 의원들의 요구에 대해서도 “취소는 안 하겠다”며 “방송과 활자 매체를 구분할 수 없겠지만 (건설업계가 언론을 조종하는 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한편 이강래 의원은 질의 후 “10·29대책 이후 부동산 가격 안정시기에 언론이 건설경기를 살려야 한다고 나서면서 다시 시장 불안이 왔고 이 같은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경향신문 DJ，폐렴 악화 재입원

김대중 전 대통령이 폐렴 증세가 악화돼 22일 오후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에 재입원했다.

김 전 대통령측 최경환 공보비서관은 “폐렴 증상에 이상 징후가 있어 병원에 입원해 검사를 받았다. 결과는 내일 중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김 전 대통령은 지난달 국민의 정부 시절 도청 파문이 불거진 이후 돌연 폐렴 증상으로 병원에 입원,치료받은 바 있다.


국민일보 “다큐영상 무단판매 MBC측 초상권 침해”

시인이 자신의 애？㉯？사연을 담은 영상물을 무단으로 판매한 방송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다.

서울 남부지법 제12민사부(부장판사 신명중)는 22일 시인 강민숙씨(42)가 MBC와 MBC프로덕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각각 5백만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강씨는 1992년 교통사고로 남편을 잃고 어렵게 살아가다 자신의 사연을 담은 시집 ‘노을 속에 당신을 묻고’를 내 베스트셀러에 올렸다.

이후 MBC는 96년 ‘여자는 말한다’ 시간에 강씨에 대한 1시간 분량의 다큐멘터리를 만들어 방영했다.

30여개의 보험사들은 이 다큐멘터리에 대한 구입의사를 밝혔고, MBC는 강씨의 허락도 없이 이후 8년동안 영상물을 판매했다.

재판부는 “방송사들이 강씨의 초상권, 인격권을 침해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강씨가 프로그램 출연에 동의했다는 점, 보험회사를 상대로 이미 많은 액수의 손해배상을 받았다는 점 때문에 강씨가 양사에 청구한 각 1억원씩의 손해배상을 전액 인정하기는 힘들다”고 밝혔다.


동아일보 차기 유엔사무총장 후보 반기문 외교장관 급부상

정부가 내년 말 선출될 예정인 차기 유엔 사무총장 후보로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이날 “반 장관이 개인적 역량과 경력, 다른 나라와의 관계 등 모든 면에서 유엔 사무총장으로 적합하다는 정부 차원의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밝혔다.

최근 유엔총회에 참석 중이던 반 장관이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외교장관들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6자회담 타결을 막후에서 이끌면서 그에 대한 국제 사회의 평가도 올라간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일보 사라진 845억어치 '토공땅'

845억원어치의 땅은 어디로 사라졌을까.

한국토지공사는 2000년까지 재정경제부 결산감사를 받다가 2001년부터 공사 설립 후 처음으로 외부 회계감사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모두 50개 지구 땅(시가 845억원 상당)이 실제로는 없는데도 있는 것처럼 회계장부상 기록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실을 발견한 토공은 그 해 이 금액을 ‘잡손실’로 처리하며 의혹을 덮었다.

이 같은 사실은 22일 민주당 이낙연 의원이 토공으로부터 받은 2001년 외부 회계감사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이 의원은 “이 문제와 관련해 토공 내 직원 중 문책이나 징계를 받은 직원도 없었다는 게 더 큰 문제”라면서, “장부에는 있던 땅이 실제는 없다는 사실은 직원 중 누군가 땅을 판 뒤 땅값을 회사에 입금하지 않고 챙겼다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덧말 한나라당 전여옥 대변인이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이 3.8%라고 밝힌 데 대해 "약이 올라서 경제성장률 8%를 공언했던 노무현 대통령의 호기는 어디 갔는지, 그리고 옆에서 '경제 잘 돼갑니다'라고 합창했던 이들은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면서 비난을 퍼부었네요.

그는 22일 '29%짜리 대통령일 때를 그리워할 때가 머잖았다'라는 논평을 통해 "(정부는) 기본도 안 되는 초라한 경제성적표를 내놓고는 이제 국민에게 돈 떨어졌으니 이 정부 이후 얄팍해진 주머니마저 세금이란 이름으로 깡그리 털겠다고 나섰다"면서 "나라 살림을 어떻게 했기에 지난해도 올해도 모조리 붉은 색 투성이의 적자가계부를 만들었는가?"라고 따졌습니다.

전 대변인은 "경우에 없는 일을 하는 정부에 상식을 뒤엎는 일만 골라 하는 대통령이다. 경험도 없는 이들끼리 끼리끼리 모여앉아 알량한 지식과 근거 없는 장밋빛 꿈만 부풀리다 경제를 이 모양 이 꼴로 만들었다"면서 "'29%짜리 대통령일 때는 그래도 괜찮은 거였는데' 할 때가 멀지 않았다. 국민과 코드 맞추기는 이미 물 건너갔기에 더욱 참담하다"고 말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