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첫날…'부동산·국방개혁' 논란

동영상

어제(22일) 국감에서 여당과 야당의 입장이 극명하게 대립한 사안들이 정부의 부동산 대책 그리고 국방 개혁안, 정수장학회 문제 등입니다. 야당은 이번 부동산 대책을 세금 폭탄이라고 표혔했습니다.

진송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건설교통부 국정감사장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은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을 끌어올리겠다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세금 폭탄이라며 따졌습니다.

이에 반해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한나라당의 논리는 2%의 부자들을 위한 논리라고 반박하면서 강남의 아파트 매매가가 하락하는 등 정부의 투기근절책이 효과를 보기 시작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은 부동산 세금이 오르기는 하지만 당장 서민들의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거의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추병직/건설교통부 장관 : 2억원 이런 아파트는 2017년에 가야 1%의 세금을 과세현실화에 의해서 내도록 돼 있습니다.]

국방부 국정감사장에서는 한나라당이 감군과 첨단화 중심의 국방개혁안에 반대입장을, 열린우리당은 과거의 사고에서 벗어난 시대흐름에 맞는 새 국방정책을 주문했습니다.

윤광웅 국방부장관은 "북한 전력보다 우위를 유지하면서 개혁이 추진될 것"이라며 "15년간 고민해온 방안"이라고 말했습니다.

문화관광위원회에서는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가 관련돼 있는 정수장학회 문제를 둘러싸고 여야가 끝없는 정치공방을 계속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