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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의 중소기업 경영자와 시장 상인 5천여명이 오늘(22일) 오후 수원에서 대규모 집회를 가졌습니다. 이달 초 정부가 내놓은 세제 개편안에 반대하는 규탄집회라고 하는데요.

안미정 리포터!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인가요?

<리포터>

네, 수도권 중소기업과 상인들만 세금차별을 받게 됐다는 겁니다.

그동안 전국에서 똑같은 감면 혜택을 받아왔는데요, 이번 정부 개편안으로 수도권만 감면 대상에서 빠졌기 때문입니다.

먼저, 집회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오늘 오후 3시 수원 실내 체육관.

공장과 시장을 지켜야할 중소기업인과 상인 5천여명이 모였습니다.

지난 8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 반대하는 집회입니다.

그동안 수도권에 있는 중소기업이나 상점들은 연간 10-20%의 법인세와 소득세를 감면받았습니다.

그러나, 개정안은 수도권을 제외시켰습니다.

적용 대상을 '비수도권 기업'으로 제한 명시하면서 수도권은 빠진 것입니다.

수도권 중소 기업인들은 수도권 경제를 와해시킬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백남홍/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위원장 : 수도권의 중소기업은 전국의 절반 차지하는 비중...]

새로운 혜택은 못 줄 망정 줄여서는 안된다고 말합니다.

[최정배/중소기업인 : 새로 혜택을 추가해 줘도 시원찮은데 있던 혜택을 줄이는 것은 안돼죠.]

가뜩이나 불황에 시달리며 존폐 위기에 놓인 중소 사업장.

기다리던 정부의 지원 대신 세금 추가 부담이라는 짐을 떠안게 됐습니다.

<앵커>

수도권 중소기업이나 상인들이 어려움을 겪는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세제개편안을 밀어붙이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리포터>

네, 수도권의 경제력집중을 막겠다는 겁니다.

이를 통해 지역 균형발전도 이루겠다는 것인데요, 균형발전과 관계없이 피해를 입는 업종도 있습니다.

개편안의 문제점과 대책을 취재했습니다.

수원시 영동시장에서 20년째 건어물 가게를 운영하는 안경성씨.

연간 매출액이 1억원이 안돼,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세제 개편안이 통과될 경우 내년부터 세금을 내야합니다.

[안경성/영동시장 상인 : 내년부터 90만원을 더 내야 하니까, 장사꾼, 재래시장 두 번 죽이는 거죠.]

시장은 지역 균형발전과 무관한 업종.

단지, 수도권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차별을 받게 됐습니다.

[이정관/영동시장 전무 : 시장을 지방으로 옮겨갈수도 없고, 지역균형발전과 관계 없으니 정부가 대책을 마련해 줘야.]

지식기반의 첨단산업이나 관광업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내년부터 새로운 세법이 적용될 경우 수도권내 기업이나 상점 135만곳이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3천 4백억원의 세금을 추가로 내야 합니다.

균형발전의 명분을 살리면서도 수도권 경제의 기반을 형성하는 중소 업종의 선별적인 구제가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