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당국이 한국인 직원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담분 29억9천500만원을 체납하고도 3년째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주한미군은 건강보험 통합 이후 납입기준 변화에 따라 지난 2000년 7월부터 2001년 12월까지 유예받은 한국인 직원에 대한 건강보험 부담금 29억 9천500만원을 올해까지 3년째 타당한 이유 없이 납부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현 의원은 "지난해 2월과 4월 한미행정협정 회의에서 협의가 이뤄졌으나 주한미군의 안하무인격 자세로 결론이 나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단호한 정부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