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가 위원장인 위원회가 최근 2년동안 15개 늘어났고 이중 상당수는 회의도 제대로 개최하지 않는 등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국무조정실이 국회 정무위 소속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총리가 위원장인 위원회는 참여정부 출범 첫해인 2003년 33개에 불과했으나 지난해 43개로 10개 증가한 뒤 올들어 5개가 더 늘어 현재 48개에 달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위원회중 상당수가 제기능을 하지 못해, 지난 96년 4월 설치된 거창사건 등 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의 경우 98년 처음으로 회의를 개최한 이후 지금까지 단 한차례도 열리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