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어제 논란을 빚고 있는 소주세율 인상 관련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72%인 증류주 주세율을 90%까지로 높이는 방안인데, 야당은 물론 여당 내에서도 국민 부담을 이유로 강력히 반대했던 개정안입니다.

이 때문에 여당에서는 어제 국무회의 소식이 전해지자 국회에서는 여당 생각대로 될 것이라면서 국회 통과 과정에서 파문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세금을 올리겠다고 하면 표를 의식한 정치권은 물론 여론의 반응이 좋지 않은 것은 너무나도 당연해 보입니다. 특히 극심한 양극화로 인해 서민 경기가 아직까지 바닥을 기고 있는 상황에서 소주처럼 서민 가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의 세금을 올린다니 더더욱 반응이 좋지 않을 수 밖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렇게 세율 인상에 집착하는 것은 그만큼 정부의 주머니 사정이 여의치 않기 때문입니다. 올해만 부족한 세수가 5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데, 이를 메울 만한 마땅한 방편이 없습니다.

이런 연유로 정부는 치솟는 기름값에도 불구하고 유류세율 인하에 반대하고 있고, 부동자금을 증시로 유도하겠다는 방안을 밝히면서도 적립식 펀드에 대한 세제혜택에도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자영업자 소득파악과 세원의 투명화를 끊임없이 주장하면서도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줄이겠다는 이율배반이 나오고 있고, 중소기업을 살리겠다면서 거꾸로 중소기업에 대한 감세 혜택은 아예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국세청까지 나서서 대기업들을 줄줄이 세무조사하고 있는 상황인데, 정기 세무조사라고는 하지만 아무래도 시점이 시점인 만큼 탈루를 막기 위한 총력전으로 보여집니다.

고령화 대비나 공공 투자 확대를 통한 양극화 개선에 정부가 쓸 돈이 한두 푼이 아니고 그만큼 세수가 확보돼야 한다는 점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정부가 한은과 맞서 저금리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강경론을 펼치고 있는 점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세수 확보를 위해 세금을 늘려야 하는 마당에 금리마저 높아지면 비난과 저항의 수위가 높아질 수 밖 에 없다는 것이겠죠.

그러나 세수 확보라는 눈 앞의 목표에 매몰돼서 자칫 스스로 정책에 대한 신뢰의 기반을 훼손하고 스스로가 지지기반이라고 믿고 있는 서민들의 넉넉하지 못한 살림살이를 더욱 쥐어짜는 방법에 선뜻 동의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경기양극화를 해소하겠다면서 양극화의 가장 큰 피해자들을 더 쥐어짜는 '세금의 유혹', 그 덫에 정부가 스스로를 가두고 있다는 느낌마저 들게 합니다.

소주세율 인상을 통해서 엿보이는 가장 큰 문제는 정부가 너무 편한 길만 골라 가려는 듯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조세저항이 우려된다면서 부동산 졸부들에 대한 직접세인 종부세 부담엔 폐지를 거론하던 상한선을 만들어 주면서 조세저항이 상대적으로 거의 일어나지 않는 간접세인 주세율을 높여서 세수만 보충하면 된다는 발상엔 행정편의는 있을 지 몰라도 서민들의 주머니 사정에 대한 고심은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국민 건강을 고려해서 독주에 대한 세율을 높이는 게 세계적 추세'라는 재경부의 설명도 그래서 더 설득력이 없습니다.

세금 걷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조세불평등을 해소하고 양극화를 해소하는 데 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면 더더욱 정도를 걸어야 한다는얘깁니다. 지금 시점에서의 소주세율 인상은 서민들의 오른쪽 주머니를 털어서 왼쪽 주머니를 채우는 식의 '눈가리고 아웅'이라는 비난만 자조한 채 성과도 거두지 못하는 자충수가 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금리인상 단행...증시 실망 매물

Dow 10,481.52 (-76.11p, -0.72%)
Nasdaq 2,131.33 (-13.93p, -0.65%)
S&P500 1,221.34 (-9.68p, -0.79%)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오늘 공개시장위원회를 열어 기준금리를3.75%로 0.25% 포인트 인상했습니다. 지난해 6월부터 지금까지 11차례 연속 금리를 올려 2.75% 포인트 인상한 것입니다.

카트리나로 인한 경제위축 가능성 때문에 일각에서는 금리인상이 중단될 수 있다고 예상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미 연준은 카트리나의 경제적 위협이 오래갈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신중한 속도의 금리인상이 지속될 것이라고 밝혀 물가 잡기가 정책의 우선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에 따라 금리인상이 중단될 가능성이라도 내비치기를 원했던 뉴욕증시는 미연준의 발표 직후 하락세로 반전했습니다.

다우 지수는 76포인트, 0.72% 하락하며 만5백선이 무너졌습니다.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 13포인트, 0.65% 하락했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1.8%나 급락했습니다.

허리케인 리타는 지금 미국 플로리다 해안지대에 상륙해 멕시코만을 향해 계속 서진하고 있습니다. 예상 진로로 볼 때 멕시코만을 거쳐 이번 토요일에는 텍사스주에 상륙할 것으로 보이고, 카트리나가 휩쓸고 지나간 루이지애나 서쪽도 영향권에 안에 들 것으로 보입니다.

멕시코만 일대 석유시설은 속속 폐쇄되고 있고 인력도 대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뉴욕시장 국제유가는 석유수출국기구가 200만배럴 증산키로 결정하면서 1달러 이상 떨어졌지만 리타가 몰고올 피해가 예측불허여서 상승압력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뉴욕 외환시장에서는 미국의 금리인상, 또 지속적인 금리인상 방침 발표에 힘입어 달러화가 강세를 보여 달러엔 환율이 112엔선에 근접했습니다.


6자 회담 호재..1190선 등극...단기 상승 부담 커져

종합주가지수 1,190.93 (+16.80p)
코스닥지수 543.59 (+6.99p)
원달러환율 1,028.60 (+0.80원)
국고채3년물 4.66% (-0.02)

어제 7%나 급등한 국제유가와 뉴욕증시 하락 부담에도 불구하고 증시에는 6자 회담의 훈풍이 불었습니다.

개장 초부터 강한 상승 흐름을 나타낸 주가는 결국 1190선을 넘어서면서 다시 사상 최고 수준으로 올라섰습니다. 6자 회담 타결에 따른 기대감과 피치사의 신용등급 상향 절차 착수와 맞물려 개인투자자들의 공격적 매수세를 유도해 냈습니다.

하지만 6자회담 타결 호재에도 불구하고 기관과 외국인은 '팔자' 분위기였습니다. 아무래도 미국발 인플레와 경기침체 우려가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 꺼림직한데다, 6자 회담 타결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있는 북-미 양국의 이견도 좀 더 지켜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경계심리를 키운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선 과연 6자 회담 타결 호재가 지속력을 더 갖겠느냐 하는 부분과 미국의 금리인상을 둘러싼 후폭풍이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칠 지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미국의 금리인상으로 한-미 간 정책금리 격차가 0.5%p로 확대되면서 국내 콜 금리 인상에 대한 압박이 더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금리인상이 유동성을 줄일 것이라는 전통적 악재로서 주식시장에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일각에서는 금리인상으로 부동산과 채권시장의 자금이 주식에 더 큰 관심을 갖게 될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금리가 오르면서 시중 금리보다 훨씬 높은 주식투자에 따른 배당수익률의 격차가 준다는 점입니다. 금리 오름세가 지속될 수록 배당을 염두에 둔 중장기 주식투자의 매력은 분명 반감될 수 밖에 없습니다.

증시 부양을 위해서 적립식 펀드등에 대한 세제혜택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이런 금리 인상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배당투자의 매력 반감을 만회할 장기투자 기반을 건실하게 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