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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표현부터 '애매모호'

정명원

입력 : 2005.09.20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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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공동 성명을 타결짓고도 참가국들이 이렇게 서로 다른 주장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뜻이 흐릿한 몇몇 문구가 논란에 불을 지폈습니다.

보도에 정명원 기자입니다.

<기자>

불씨는 공동성명에 담긴 애매한 표현에 들어 있습니다.

최대 쟁점인 경수로 제공 문제는 '적절한 시기에 논의한다'로 돼 있습니다.

북한은 이를 근거로 먼저 경수로를 제공하라고 주장하고 있고, 미국은 핵확산금지조약 우선 복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계획을 포기'하도록 한 문구도 논란의 소지를 담고 있습니다.

북한이 이미 보유한 핵시설인 흑연감속로는 포기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공동성명이 갖는 이런 구조적인 취약성 외에, 공동성명의 구속력이 어디까지인지를 놓고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제성호/중앙대 법학과 교수 : 북핵 폐기에 진전을 이루지 못한다고 본다면 아마 지난 번처럼 경수로 제공을 중단하는 방식을 통해서 사실상 합의의 틀을 깨려고 하는 의혹들이 다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김성한/외교안보연구원 교수 :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원칙들에 대해서 관계 당사국들 사이에 중요한 합의를 이뤄냈다는 점, 합리적인 대화와 타협에 의해서 해결해 나갈 수 있다는 나름대로의 기대감을 갖게끔 했다는 점...]

정부의 고위당국자는 이해가 다른 6개국 사이의 고도의 균형에서 이번 성명이 나온 만큼 구조적으로 취약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 약속을 구체화해나가는 이행 합의 과정이 대단히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