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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소주에 붙는 세금을 올리는 문제를 놓고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정면 충돌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소주세
인상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키자 여당은 국회처리는 어림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진송민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오늘(20일) 국무회의에서 위스키와 함께 소주의 세율을 인상하는 주세법 개정안을 당초 안대로 의결했습니다.
현행법상 72%로 규정돼 있는 세율을 90%까지 끌어올린다는 것입니다.
정부안 대로라면 소주 한병의 소비자 가격은 백원에서 2백원 가량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창호/국정홍보처장 : 국회심의과정에서 잘 처리해주길 바란다는 요지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정부의 강행 추진에 대해 열린우리당은 불만섞인 반대의사를 밝혔습니다.
[정세균/열린우리당
원내대표 : 소주 관련 세율을 경기가 이렇게 좋지 않을 때 인상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해서 당이 생각하는 대로 처리될 것으로 알면 됩니다.]
열린우리당은 소주세 인상을 막을 경우 예상되는 세금 부족분 2천억원을 메우기 위한 구체적 대안
마련에도 착수했습니다.
열린우리당 핵심관계자는 세수 확보는 정부 주식이나 국유지를 매각하는 방안보다는, 국채 발행을 택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말했습니다.
열린우리당은 또 LNG세 인상의 경우도 당 차원에서 재검토를 요구하기로 해 세금인상을 둘러싼 당-정간의 의견 대립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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