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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학, 법정부담 전입금 '나 몰라라'

권태훈

입력 : 2005.09.20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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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수 사립대학들이 법정부담 전입금도 제대로 부담하지 않은채 학교를 부실하게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교육부가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년제 사립대 156곳 가운데 절반 가까운 72곳의 전입금 비율이 1%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가운데 36곳은 아예 법정전입금을 한푼도 내지않아 사실상 재단법인이 대학운영지원에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최 의원은 밝혔습니다.

최 의원은 또 법정 전입금도 부담하지 못하는 부실한 사립대학 재단이 대학을 개인의 사유물처럼 여기고 각종 부정과 비리를 일삼고 있다며 사립학교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