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 4조6천억원 정도 세수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 4조3천억원에 이어 두 해 연속 대규모로 세수가 부족한 것입니다.

특히 야당을 비롯한 일부에서는 올해 세수 부족 규모가 정부의 예상을 뛰어넘어 8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재경부와 기획예산처, 국세청 등은 세수 부족을 줄이는 데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정부는 우선 여론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소주세율과 LNG세율을 올리는 방향으로 내년도 제개편안을 마련했습니다.

또 부동산 자금을 유인하기 위해 적립식 펀드에 대해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일부 중소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없애기로 했고 고유가와 관련한 유류세 인하는 아예 무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수확보를 위한 것으로 의심이 드는 세무조사에도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현재 한화건설과 대림산업, 포스코, 현대엘리베이터, 신한은행 등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롯데쇼핑에는 세무조사를 통보한 상태입니다.

세수부족을 메우기 위한 정부의 이러한 전방위 압박에도 불구하고 국채발행은 불가피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세수부족은 내년까지도 계속될 전망이어서 건전재정의 근간이 흔들릴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