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과 미국 등 6자회담 참가국들은 19일 중국 베이징 댜오위타이에서 전체회의를 갖고 북핵 폐기와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한 기본원칙이 담긴 6개항의 공동성명에 합의했다.

참가국들은 원칙의 구체적 이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5차 6자회담을 11월 초 열기로 했다.

제4차 6자회담 참가국들은 회담 7일째인 이날 북한이 ‘모든 핵무기와 현존 핵프로그램’을 포기하고 관련국들은 적절한 시기에 경수로 제공 문제를 논의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은 “북한은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프로그램을 포기할 것과 조속한 시일 내에 핵확산금지조약(NPT)과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안전조치에 복귀할 것을 공약했다”고 명시했다.

성명은 또 “북한은 핵에너지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면서 “여타 당사국들은 이에 대한 존중을 표명했고, 적절한 시기에 경수로 제공 문제에 대해 논의하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다.

성명은 “북·미는 상호주권을 존중하고, 평화적으로 공존하며, 각자의 정책에 따라 관계정상화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한다”고 기록했다.

성명에서 참가국들은 1992년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남북공동선언’의 유효성을 인정하고, 한국은 자국 영토에 핵무기를 접수 또는 배치하지 않겠다는 공약을 재확인했다.

성명은 “참가국들은 이어 미국을 포함한 5개국은 북한에 대해 에너지 지원을 제공할 용의를 표명했다”며 “한국은 북한에 대한 2백만㎾ 전력공급 제안을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직접 관련 당사국들은 적절한 별도의 포럼에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에 관한 협상을 가질 것”이라고 표명했다.

의장국인 중국의 수석대표인 우다웨이 외교부 부부장은 “공동문건은 6자회담이 개최된 2년 이래 가장 중요한 성과”라며 “6자회담은 이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밝혔다.

한국측 수석대표인 송민순 외교부 차관보는 “공동성명은 한반도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조치로, 핵비확산 협상 역사상 유례없이 모든 핵무기와 핵프로그램을 폐기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차관보는 “북한은 이번 회담에서 미국, 일본과 정상화를 위한 협상의 기초를 만들었고 그를 통해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 참여할 기회를 열었다”며 “냉전체제를 해체하고 평화체제 수립을 위한 발판을 닦았다”고 평가했다.

매매가↓ 전세값↑ 확산

8·31 부동산대책 이후 아파트값은 내림세가 확산되고 있는 반면 전셋값은 계속 오르며 심상찮은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정부는 일부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전셋값 불안 조짐에 대해 시장동향을 주시하는 등 적극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는 지난주 서울지역 아파트값이 평균 0.18% 하락,전주(-0.05%)에 비해 하락폭이 3배 이상 커진 것으로 조사됐다고 19일 밝혔다.

특히 재건축 아파트는 1.22% 하락해 10?29 부동산대책 직후인 2003년 11월14일 (-1.78%) 이후 가장 큰 하락률을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강동구가 -2.34%로 가장 높은 하락률을 보였고 서초구(-1.67%),송파구(-1.15%),강남구(-0.55%)도 하락폭이 컸다.

스피드뱅크 김은경 팀장은 “강남권 재건축단지들은 양도세 중과조치 발표 이후 더 가파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같은 매매가격의 급격한 하락에도 불구하고 전셋값은 계속 오름세여서 서민들에게 어려움을 더해주고 있다.

부동산포털 닥터아파트가 8.31대책 직후인 9월 2∼15일 수도권 전세가격을 조사한 결과 평균 0.69%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닥터아파트 이영호 리서치팀장은 “집값 하락 기대와 보유세 부담으로 인해 실수요자들이 매수를 하지 않고 전세로 몰리면서 전세값 급등이 확산되고 있다”며 “다주택자들도 늘어나는 세부담을 충당하기 위해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전세매물 부족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짧은 추석연휴 의외로 교통소통 원활

3일밖에 안 되는 짧은 연휴로 극심한 정체가 우려됐던 올해 추석은 의외로 귀성·귀경길 모두 예년에 비해 순조로운 교통 흐름을 보였다.

한국도로공사는 19일 "중부내륙선 외 2개 노선이 개통되는 등 고속도로 사정이 개선된 데다 실시간 교통 정보를 활용, 심야 시간대를 이용하는 차량이 늘면서 교통량이 적절히 분산됐다"고 분석했다.

실제 16일 낮부터 일찍 퇴근한 시민들은 서둘러 승용차와 고속버스 등을 타고 서울을 빠져 나가면서 귀성길이 최대로 붐볐던 17일 오전에도 경부고속도로 서울∼부산 간 소요시간은 8시간 안팎이었다.

도로공사는 "출발 전 목적지까지의 실시간 교통정보를 확인한 뒤 시간대와 경로를 적절히 선택한 것이 올해 추석의 고향 가는 길의 특징"이라고 밝혔다.

연휴 기간 중 고속도로 이용차량은 1천550만대였으며, 수도권 교통량은 299만대로 집계됐다.

도로공사는 "작년에는 일부 시간에 집중해서 차량이 몰렸지만 올해는 시간대 별로 분산되는 바람에 10여시간 동안 길에서 보내는 등의 극심한 정체는 피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채권금리 최고치 행진 대출고객 불안감 가중

채권금리가 1년 6개월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6월 이후 급등세를 보이고 있어 시장금리 연동 대출을 받은 고객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19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표물인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지난 16일 연 4.68%로 지난해 3월8일(4.68%) 이후 최고를 기록했다. 지난해 말 3.28%에 비해서는 1.4%포인트,불과 3개월 전인 6월3일의 3.61%에 비하면 1.07%포인트나 오른 수치다.

주택담보대출 금리와 연계되는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도 올들어 이달 초까지는 내내 연 3.5% 안팎에서 머물렀으나 최근 급등,16일 현재 연 3.70%를 기록 중이다.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데다 경기회복 전망까지 더해져 금리 상승(채권값 하락) 분위기가 가시지 않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이달 8일 박승 한은 총재의 콜금리 인상 시사발언에 이어 20일 열리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 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연방기금 금리가 또다시 0.25%포인트 인상될 것으로 예상돼 정책금리인 콜금리(현재 연 3.25%) 인상이 가시화될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한은 주최로 지난 주 열린 금융협의회에서도 시중은행장들은 “연 5%대 금리로 발행되는 수천억원의 은행 후순위채가 순식간에 매진될 정도로 시중에 유동성이 넘치고 있어 이를 흡수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콜금리 인상 필요성을 강조,시장 금리의 추세적 상승은 이미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獨총선 여·야 모두 과반 실패

18일 독일 총선에서 보수 기민련(CDU)·기사련(CSU)이 유효투표의 35.2%(225석)를 확보, 34.2%(222석)에 그친 집권 사민당(SPD)을 근소하게 앞섰다고 독일 선거관리위원회가 19일 공식 발표했다.

299개 선거구 가운데 한 후보자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내달 2일로 투표가 연기된 드레스덴을 제외한 298개 선거구의 개표를 완료한 결과 자민당(FDP)은 61석(9.8%)을 녹색당은 51석(8.1%)을 각각 얻었다.

그러나 어느 정당도 과반수를 획득하지 못해 CDU·CSU와 사민당의 대연정을 비롯해 연정 구성을 위한 정당간 이합집산이 1개월 남짓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양쪽 모두 자신이 승리했다고 선언하는 기이한 모습이 연출됐다.

국민일보 감사원 일방적 보고서 ‘제동’… 의견 첨부 의무화 추진

감사원이 매년 정기적으로 작성·발표하는 감사보고서에 감사 대상 기관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첨부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행 감사보고서는 감사 결과에 따른 감사원의 의견과 조치 사항만을 일방적으로 기재토록 하고 있어 수감기관들로부터 ‘형평성을 잃은 보고서’라는 지적이 줄곧 제기돼 왔다.

열린우리당 장경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감사원법 개정안을 이달 말 대표발의 형태로 제출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은 감사원이 감사보고서를 작성할 때 감사 결과를 해당 수감기관에 통보한 뒤 그에 대한 의견서를 받아 최종 감사보고서에 첨부토록 했다.

다만 수감기관이 의견서를 15일간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고서에 대한 별도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토록 했다.

장 의원은 “현행 감사원 감사는 합법성에만 치중돼 있는 반면 수감기관이 자체적으로 판단한 합목적성이나 효율성에 대한 평가는 극히 배제돼 있어 감사 내용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판단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서 “이번 개정안은 헌법에도 보장돼 있는 자기변론권을 수감기관에도 부여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동아일보 陳정통 “휴대전화 발신자표시 무료화하겠다”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은 19일 “휴대전화의 발신자번호표시(CID) 서비스 요금을 기본요금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진 장관은 시민단체와 야당이 요구해 온 CID 요금 무료화에 대해 이날 “정부의 행정지도나 시정명령을 통해 CID 요금을 휴대전화 기본요금 체계에 포함시켜 요금 인하의 법적 근거를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CID 요금 무료화는 곧 시작될 국정감사의 중요 쟁점으로 부각돼 있어 올해 안에 당정협의를 거쳐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조선일보 이건희회장 미국 체류 길어 질듯

추석 연휴 기간 중 삼성 이건희 회장의 건강문제와 이로 인한 금명간 거취문제 발표설을 놓고 온갖 억측이 나돌았다.

삼성측에서는 거취문제에 대해 ‘사실 무근’이라며 펄쩍 뛰었다.

이 와중에 이 회장의 미 휴스턴 체류가 재확인됐고, 장남인 이재용 상무 등 가족들의 움직임도 포착됐다. 자연스레 이 회장의 건강에 대한 관심도 커졌다.

아직 이 회장의 건강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추석 연휴 기간 중 문병 일정을 잡은 이재용 상무가 예정대로 정상 귀국한 것도 이를 암시하고 있다는 게 그룹 관계자 얘기.

삼성은 19일 “이 상무는 휴스턴 MD앤더슨 암센터에 머물고 있는 이 회장을 문병하고 18일 서울로 돌아왔다”고 확인했다.

이 상무 스스로도 이 회장 병세를 낙관하는 듯한 얘기를 했다.

한 방송사는 18일 이 상무가 지난 17일 미 LA 공항에서 일부 취재진들에게 “곧 용태에 대해 밝히겠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다만 이 회장의 미 체류는 예상보다 길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 회장에 대한 여당과 일부 시민단체들의 관심이 지나치게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중앙일보 여야 의원들이 전한 추석 민심

추석연휴 기간 귀향활동을 벌이고 돌아온 여야 의원들이 전한 지역민심은 썰렁한 정도를 넘어 '매섭고 사나웠다'는 게 주조를 이뤘다.

무엇보다도 지표경기와 따로 노는 최악의 체감경기 속에서 서민층의 불만이 거의 폭발직전에 이르렀다고 의원들은 여야 가릴 것 없이 한 목소리로 바닥민심을 전했다.

"먹고 살기 힘들다"는 아우성이 워낙 거세 정치권 화두인 '연정론' 등 정치이슈를 입 밖에 내는 것 조차 어려울 정도로 정치권에 대한 불신과 민심이반이 심각한 수준이었다고 의원들은 전했다.

다만 민심이반의 원인을 놓고 야당의원들은 "현 정권에 더 기대할 게 없다는 분위기 탓"이라고 강조한 반면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정치권 전체에 대한 총체적 불신 때문"이라고 주장, 여야의 '독법'에서는 차이를 드러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연정론 등 정치문제는 아예 관심권 밖으로 밀려나있다는게 대다수 우리당 의원들의 전언이다.

한겨레 6살 미만 환자 입원하면 본인부담금 면제

올해 안으로 만 6살 미만 어린이에게 입원 때 환자 본인 부담금을 모두 면제해 주는 방안이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은 19일 서울아산병원 소아병동을 방문한 자리에서 “출산문화 장려, 양극화 대처 등을 위해 미취학 아동의 진료 비용을 사회가 공동으로 책임져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미취학 어린이의 입원 진료비 감면 방안은 올해 안으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는 즉시 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고쳐 시행될 예정이다.

소요 재정은 연간 약 800억~1천억원으로 추산됐다.

한국일보 맹형규 "노대통령, 내년 초 반드시 사퇴"

맹형규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이 “노무현 대통령은 내년 초까지 반드시 사퇴한다”며 자신의 ‘빅뱅 시나리오’를 거듭 확인했다고 월간조선이 보도했다.

10월호 월간조선 보도 내용을 옮긴 조선닷컴에 따르면 맹 의장은 “빅뱅 시나리오는 우발적 아이디어가 아닌 토론과 논쟁 끝에 내놓은 결과물”이라고 주장했다.

맹 의장이 설명하는 빅뱅 시나리오는 '선거구제 개편을 둘러싼 정기국회 파행' → '대통령의 당적이탈' → '개헌 및 임기단축 로드맵 제시를 통한 정치권에 대한 최후통첩' → '정치권의 합의 실패와 대통령의 개헌안 직접 발의' → '개헌안 국회부결과 대통령직 사퇴' → '조기선거' 등 6단계 수순이다.

맹 의장에 따르면 연정을 제안하는 노 대통령의 궁극적 목적은 진보 추종세력의 장기집권이다. 이와 관련해 맹의장은 "한나라당은 이를 막기 위해 반노 정치연합을 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향신문 검찰·경찰 ‘뇌물 同色’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19일 사건 관계인으로부터 현금과 향응 등을 제공받은 혐의로 서울중앙지검 7급 직원 차모씨(38)와 노량진경찰서 김모경사(49)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차씨는 서울중앙지검 강력부(현 마약·조직범죄수사부) 검사실 계장으로 근무하면서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던 법조 브로커 김모씨(56)로부터 두차례에 걸쳐 1천만원을 받은 혐의(공갈 등)를 받고 있다.

차씨는 또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5월까지 룸살롱에서 17차례 술을 마신 뒤 브로커 김씨를 불러 술값을 계산케 하거나 김씨 앞으로 외상처리하는 형태로 총 3천5백5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또 김경사는 지난해 10~11월 사기 혐의로 고소된 브로커 김씨를 조사하면서 고소인과 합의를 주선하는 등 사건을 잘 처리해주겠다는 명목으로 현금 1천3백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를 받고 있다.

덧말

"쓰나미는 하나님을 안 믿은 결과"라는 내용의 설교로 물의를 빚었던 김홍도 목사(금란교회)가 이번에는 "미국 뉴올리언스에 몰아닥친 카트리나 허리케인 대참사는 동성연애 호모섹스에 대한 심판"이라는 발언으로 다시 한번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고 인터넷매체 '뉴스 앤 조이'가 18일 보도했네요.

뉴스 앤 조이에 따르면 김홍도 목사는 11일 금란교회 주일예배에서 '보다 큰 죄'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면서 미국의 카트리나 참사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히면서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아틀란타·뉴올리언스 등 세 지역은 동성애자들이 모여 사는 곳"이라며, 그 중 뉴올리언스는 매년 동성애자들이 모여 축제를 여는 지역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뉴올리언스의 동성애자 축제가 올해는 역대 축제 중 가장 큰 규모로 치러질 예정이었으나, 행사 이틀 전 허리케인 카트리나로 뉴올리언스를 쓸어버렸다"고 말하고 "특히 학생들이 보이스카우트나 걸스카우트의 캠프 같은 곳에서 (동성애와) 같은 죄를 저지른다고 들었다"며 "자식들을 잘 감시하라"고 말하기도 했군요.